[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빌딩(선릉역 인근) 내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이자 ‘박근혜 탄핵’을 불러온 초유의 사건인만큼, 특검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관심은 점점 높아져만 간다.
 
특검팀이 공식 출범한 날, 박근혜정권퇴진국민비상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대치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영수 특검팀에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특검법이 발효되기 이전 진행됐던 검찰 수사에선 박근혜의 일부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 공범들을 기소했을 뿐, 가장 관심을 끌었던 박근혜와 재벌 사이의 뇌물죄, 김기춘-우병우의 청와대에서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정유라의 부정입학 학사특혜 등 혐의에 대해선 결론내지 않고 특검으로 이관해둔 상태”라며 검찰 수사가 부실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특검법에 명시적으로 정한 수사대상에는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실장을 비롯한 청와대의 공작정치 의혹, 세월호 7시간동안의 박근혜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다수 빠져 있다”면서 특검팀에 해당 의혹들을 철저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통령은 현재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강제수사 가부에 대한 논란은 이제 사라진 상태”라며 “범죄가 행해진 장소인 청와대에 대한 과감한 압수수색은 물론 검찰수사를 거부했던 대통령에 대한 대면수사와 거부 시의 체포에 이르기까지 진실 규명함에 있어 결코 주저함이 있어선 안 된다”며 검찰 수사를 거부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적극 촉구했다.
 
민주사회변호사모임 회장인 정연순 변호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없이는 새로운 국가도 민주주의도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제대로만 수사했다면, 청와대 정권을 감시했다면 이 상황이 있을 수 있었겠나. 검찰은 청와대와 야합하며 국정농단을 방치하고 방조하고 지금도 정신차리지 않고 사과도 안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영수 특검팀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방침은 외부에 공개되고, 국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특검팀에 대한 격려와 감시, 견제와 성원까지 아낌없이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연 퇴진행동 재벌특위원장은 “박영수 특검팀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에 대해선 출국금지를 한 것으로 보도된다. 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두 번째로 돈을 많이 낸 현대차 정몽구에 대한 출국금지는 왜 안하는지 묻고 싶다”며 “모든 재벌총수에 대해 특검은 공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벌총수들이 박근혜의 공범으로서 한 행위는 밝혀져 있다. 가장 중요한 건 뇌물수수 혐의이며,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의 뇌물수수특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특검이 뇌물수수 증거를 잡지 못해서 처벌하지 못한다면 역사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걸로 기록될 것”이라며 “박근혜와 재벌총수들을 구속수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 “박근혜·김기춘·우병우·황교안, 철저하게 성역 없이 수사하라”
 
퇴진행동의 법률팀장을 맡은 권영국 변호사는 “검찰은 나름대로 박근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해왔지만 매우 미진하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다”며 “특검의 역할은 매우 중요성이 크다”고 말문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퇴진행동에선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한다. 하나는 국정혼란 상태 종식을 위해 박근혜가 빨리 내려오는 것이며, (둘째는) 공범자들에 대한 엄벌과 함께 나쁜 정책들을 비롯한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다. 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뇌물죄 수사로, 특검의 핵심적 과제가 될 것이다. 뇌물죄 관련 수사가 미진하다면 특검은 역사에 묻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는 직무정지된 상태다. 예우 등이 필요없는 상태이므로 (특검팀은) 강제수사권을 동원해야 한다. 과감하게 압수수색과 피의자에 대한 소환을 해야 한다. 만약 소환을 거부할 시에는 체포영장을 포함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야 국민이 특검에 대한 신뢰를 가질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또 권 변호사는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을 거론하며 “김기춘 등이 정치공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만큼, 전면적인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 김기춘과 우병우를 왜 구속수사하지 않는지 의심스럽다. 이들은 도망이나 증거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며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 수사와 관련, 해경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황교안 법무장관 시절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황교안에 대한 수사도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언급한 바와 같은 부분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없을시 국민은 절대로 특검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진 퇴진행동 대변인도 “세월호 가족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은 특검이다. 검찰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특검에 넘겼다”라며 “천일동안 오로지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온 가족들의 피눈물을 봐주길 바란다”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이날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인 뇌물 수수 혐의 철저 수사 및 재벌 총수 등 관련자를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뒤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정몽구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을 제3자 뇌물제공, 업무상 배임 혐의로 특검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