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서울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등의 시민단체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정부는 지난 1일 고농도 미세먼지시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으론 ▲내년 1월부터 수도권 전역에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공공사업장 공사 중지 추진 ▲디젤기관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 ▲일반 화물차→전기 화물차 개조시 보조금 지원 등의 조치가 발표됐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들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막는 대책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게 이들 단체의 지적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22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및 LNG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가동 ▲‘차량 2부제’ 적용 범위 확대 ▲미세먼지 ‘동북아 환경기준’ 필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겨울철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급증하는 이유는 난방에 따른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돼 있는 충남권역에 대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2부제’를 공공기관에만 적용할 시, 미세먼지 저감에 별 실효성이 없다며 적용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대책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중국의 영향이 30~50%에 달하는 만큼, 유럽의 환경기준처럼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북아 환경기준’ 설정 및 국가간 협력을 할 수 있는 공동이행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노인 등 면역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며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도 ▲한국의 미세먼지 기준수치를 WHO 기준에 맞출 것 ▲모든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수치가 WHO 기준으로 ‘나쁨’일시 학생들 야외수업 금지 조치 ▲태양광 발전 활성화 및 모든 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