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국회서 ‘박근혜 탄핵’이 9일로 연기됐던 지난 4일, 전국에는 헌정 사상 최대, 아니 역사상 최대라 할 수 있는 230만의 인파가 서울 광화문광장 등에 모여 ‘박근혜 탄핵’ ‘박근혜 구속’ 등을 일제히 외쳤다. 촛불시민 230만이 모인 영향으로, 결국 ‘박근혜 탄핵’은 국회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결국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권은 탄핵을 맞으며 붕괴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2017민주평화포럼은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탄핵 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이번 촛불은 87년 6월 항쟁보다 의미가 더욱 심대하다.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학생과 지식인, 화이트칼라들에 의해 전두환 정권이 붕괴됐지만, 위로부터의 타협으로 민주화가 이뤄졌다”며 “결국 6.29 선언은 전두환을 힘으로 끌어낸 게 아닌 (군사정권의) 양보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월 항쟁은 거대한 민주주의의 승리였지만, 박정희 전두환 체제에 대한 개혁의 이슈로 들어가지는 못했다”라며 “지금 촛불은 6월 항쟁을 넘어서자는 의미와 함께, 완성하자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촛불집회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당시와 다른 측면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도 말했다.
 
김 교수는 다른 측면에 대해선 “2008년 당시는 쇠고기 협상이라는 단일문제였으나, 지금은 박근혜 개인의 퇴진을 넘어 박근혜를 지탱했던 세력들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든 헌법재판소든) 어느 세력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를 경우 곧바로 퇴진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사 측면에 대해선 “과거처럼 시민사회 진영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대중의 자생적이고 자발적인 힘에서 터져 나온 것이다. 고등학생 참여와 여성 참여율이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 “우선 박근혜-최순실표 정책 폐기”
 
김동춘 교수는 우선 청산해야할 과제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박근혜 게이트를 도려내는 적폐 청산이 필요하다. 특검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및 처벌과 함께, 박근혜-최순실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큰 과제”라고 언급했다.
 
또 “지난 4년간 잘못됐던 권력행사의 피해자들, 예를 들면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사망한) 故 최경락 경위를 비롯해 부당하게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전면적으로 내부고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 16개 시도에서 비상시국회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들 단위별로 개혁과제에 대한 전체적인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관련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할 각 기관의 수장들을 물러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다가오는 대선국면에 대해선 “촛불시민의 힘으로 개혁의제를 설정하고, 그 의제를 대선 후보들이 어떻게 할지, 검증의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며 “가능하다면 후보에게 입장 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내년 예산 400조원 중, 국회에서 논의해 바꾼 건 1조원도 안된다. 사실 관료가 모든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 사회가 밑으로부터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관료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차기 정권, 루즈벨트 ‘100일 계획’ 처럼 파격적 정책을”
 
토론자로 나선 이상구 복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일 것이라 언급했다. 박근혜 정권이 남긴 ‘적폐’들만 치우기도 버거운 만큼, 국민의 높은 열망을 만족시키긴 쉽지 않을 거라는 셈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미국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하면서 추진했던 ‘100일 계획’같은 입이 딱 벌어질만한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1933년은 미국이 경제대공황으로 신음하고 있던 때다. 그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재벌 대기업에 대한 증세 등 상상못할 혁명적인 정책들을 진행했고, 결국 3선을 하며 미국을 복지국가로 만들었다”며 “정책의 절반 이상은 취임 100일만에 이뤄졌다. 다음 정권이 돌파력을 얻으려면, 지금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울 수 있는 것을 취임 후 2~3개월 내 치우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재벌기업들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중단하고 또 연속적으로 경제민주화법 등을 발의하고 적극 푸시하면서, 추진 과정들이 TV로 생중계 되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촛불 열망을 적극 (정책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민에겐 우선 ‘작은 승리’를 잇달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헌재에서 심의하는 2~3개월의 기간 동안, 국회 각 상임위별로 의결하거나 정부와의 정책 협의회를 통해 박근혜표 정책 폐기 및 우수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표적으론 ▲기초연금법 개정 ▲누리과정 책임법 추진 ▲실효성 없는 반값등록금 정책 전면 재검토 ▲성과연봉제 등 폐기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 활용 ▲성남시-서울시 등 지자체가 하는 청년수당-청년배당 정책 확대 ▲세월호 특조위 운영기간 연장 및 조직 확대 ▲원전 수명 연장 재검토 위한 법률개정 등을 들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도 박근혜표 정책들을 ‘박근혜와 함께 탄핵되어야 할 정책’이라 규정하며, 노동-경제정책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그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생명안전업무 정규직 직접고용 실현 ▲비정규직, 공무원 등 ‘노조할 권리’ 보장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민주주의 실현 및 사회공공성 강화 ▲재벌에게 세금 제대로 물기 ▲ 재벌에게 사용자-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