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기’ 촉구 비대위, 10만 서명 교육부에 전달
그러나 접수한 의견을 모두가 열람하는 것이 아닌 교육부 관계자만 볼 수 있도록 해, 박근혜 정권의 상징인 ‘불통’을 다시 한 번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박근혜 탄핵’이 가결된 이후에도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 하고 있어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국정교과서 행정예고 이후 20일간의 국민의견 청취를 한 바 있다. 당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두 배 이상 많았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묵살하고 국정화를 강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역시’ 의례절차에 불과하다.
또 지난 1년간 밀실에서 집필한 현장검토본도 역사학계 등에서 우려했던 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에 ‘친일-독재 미화’ 파문을 일으키며 교육현장에서 완전한 사망선고(채택률 0%대)를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의 시즌2에 불과하다는 게 지배적인 여론이다.
이 자리에는 도종환·유은혜·박경미·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대표, 한상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대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박근혜표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도 탄핵됐다”
이들은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이 공개된 지난달 28일부터 집회 현장 및 온라인 등에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서명을 받아왔는데, 이날까지 총 10만1천315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비상대책회의는 이같은 서명서를 교육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박근혜표 대표정책인 국정교과서가 사실상 탄핵됐다. 그러나 이 정부는 아직도 국정교과서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질타한 뒤, “이미 박 대통령이 추진한 국정교과서는 국민에게 버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견 수렴 기간 동안) 그나마 접수된 2천511건 의견 중, 현재까지 교육부가 반영한 국민의견은 스무건에 불과하다”며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국민의견은 모두 ‘참고사항’으로 분류해 정확히 반영되는지조차 알 수 없다”며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처음부터 우리 국민을 교과서 오탈자 수정 등을 위한, 빨간펜 선생님 정도로 이용할 생각만 했지, 국정화 추진 여부에 대해 물어볼 생각도 계획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향해 “당장이라도 국정교과서 폐기를 선언하길 바란다. 800만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 정책의 분명한 폐기를 요구했다. 대다수 국민 의견도 다르지 않다”고 당부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향해서도 “탄핵당한 정부의 총리”라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 없다. 정당성을 인정받는 길은 탄핵을 이끈 촛불민심을 수용하는 것뿐”이라며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 “국정교과서, 교육 현장서 발붙이지 못할 것”
시도교육감들도 목소리를 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시도교육감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23일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르치는 교사, 배우는 학생,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이 받아들이지 않는 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될 수 없다"며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장휘국 광주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등은 성명을 통해 "당초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강행 방침에 대해 재검토 가능성을 밝혔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들어선 후 강행 방침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고집하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발붙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 17개 교육청 중, 경북교육청만 국정교과서에 찬성했다. 대구·대전·울산교육청은 판단을 유보했고 나머지 13개 교육청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내주 초 국정 역사교과서를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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