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원본부는 23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에 대한 사찰 문건’과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등을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했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박영수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선릉역 인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신정권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권도 사법부를 길들여야 하는 공작정치의 대상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 등에 대한 사찰 문건은 국가정보원 등 정보기관이 상시로 고위 법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고 이를 서면화해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조한규 전 사장은 지난 15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회 청문회에서 박근혜 정권이 양승태 대법원장, 최성준 당시 춘천지법원장(현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외수 작가를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일었다.
 
전공노는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 견제수단 생길때마다 다 찾아서 길을 들이도록(상고법원 등)’이라 명시돼 있는 점 등을 청와대의 공작정치 예로 들었다. 또 정권에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겨냥해선 ‘재임용 고려, 사회적 제재, 직무배제 강구’ 등 보복 방안도 적시돼 있는 점도 지적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국정을 다뤄야할 비서실이 국정은 뒷전으로 둔 채,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떻게 없앨까 고민한 정황들이 드러나 있다”라며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일지 기록은 범위도 광범위하고 꼼꼼하다. 모든 분야에 권력의 촉수가 뻗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도 “정말 이번에 드러난 것은 충격적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핵심이자 기초인데, 어떻게 재판에 관여하고 법관을 사찰하나”라며 “이것은 정말 왕조시대, 유신시대에 있을법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를 그냥 넘어갈시,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어렵다”며 “특검은 정치권력으로부터, 재벌으로부터 독립돼 제자리를 잡길 바란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