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예산편성위원회 등 의회 요직을 두루 거치며 일선에서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은 부분에 있어 직접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김민석 위원장은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간의 쌓아온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열성적 포부를 밝혔다. 성북구의회의 핵심과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될 상임위원회 중 행정기획위원회 김민석 위원장을 만나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거시적인 조감도와 실질적 방안들을 들어보았다.
Q.미래지향적인 의회와 의원상과 현 의회 제도에 대해.
A. “현 의회는 전문성을 가진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만들어져야 하는데 중선거구제로 인하여 차점자의 당선 사례가 많아져 인물론이 아닌 당적으로 인한 당선이 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두 차례의 무소속 당선 경험을 빌어 개인적으로는 당적이 없어야 하며,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래야만 의원 스스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본다. 또 한가지 현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의 상위법에 준하며 이는 행정적 감시자라기 보다는 시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 재래시장 현장행정
따라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올바른 지방자치단체 구현을 위해서는 시장과 구청장은 임명직으로, 시의원, 구의원은 선거직으로 감사직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만 단체장과 의원들이 차기 선거를 위한 목적이 아닌 법 테두리 안에서 현안을 집행하고 비로소 진정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되는 발판을 조성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Q.성북구의 뜨거운 감자인 뉴타운 프로젝트에 대한 견해를
A. “우선 뉴타운 건설은 무분별한 재개발 및 재건축을 막기 위함이라는 것이 기본 취지이다. 그러나 현재의 뉴타운 건설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 지역노인과의 대화
근시안적인 구상과 계획보다는 중장기적 미래를 본다면 필수적 조건은 공원녹지 조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유동인구 및 상권 등 주변여건을 감안한 잣대로 서두르는 졸작보다는 여유있는 걸작으로 탄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또 하나의 예시를 들어 말하자면 뉴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들이 들어오게 되고 상가가 생기게 되며 주변 상권이 조성되게 된다. 그러나 30~40년 후 이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후의 폐허가 되게 되는 폐단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뉴타운 건설 프로젝트를 하되 앞으로의 30~40년 후의 모습을 거시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양질의 공원녹지시설이 조성된 도시계획을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전개해 나갈 것이다.”
Q.공약사업과 더불어 지역주민들께
A.“주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어 푸른 숲이 우거진 친환경 뉴타운 건설을 위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공유서를 늘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이다.”
“마지막으로 4년 동안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이후 선거 때 학연˙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의정보고서를 꼭 확인하시어 일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분별하여 선거 시 이를 꼭 확인시켜주시길 당부 드리며, 구의원에 대해 생각하기를 구청에 변호사를 뒀다는 기분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