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비박계의 '개혁보수신당'에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재벌·검찰·언론개혁을 말하면서 "이 정도는 받아줘야 그래도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일 보수 신당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동참을 요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선거연령 18세 인하, 경제민주화법 관련 상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안, 검찰개혁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언론개혁 관련 방송법 등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라고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주 금요일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1월 중 준비해 2월 국회에서 개혁입법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자고 결의를 모은 바 있다"며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3개 영역으로 개혁입법 범주를 집중해 촛불 민심이 개혁입법으로 완성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만들어지는 개혁보수신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해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지금 때 아닌 추경 얘기가 나온다"며 "예산안이 통과된 지 며칠이나 됐다고 또 추경안 얘기를 꺼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텐데 이 정도 예산으로 되겠느냐. 확장적으로 편성해 오라'고 한지가 20일도 안 됐다. 그때 당국이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해서 400조가 넘는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불과 20일 사이에 무슨 변동이 생겼기에 예산당국이 추경 검토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사실은 올해 편성한 추경안도 아직 다 못 썼다. 편성한 예산을 다 못 썼는데 본예산 편성 며칠 만에 내년 2월에 추경을 하자는 식으로 재정집행 계획을 예산당국이 짠다면 이 나라의 예산당국은 다 문을 닫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추경 요건은 전쟁, 비상상황, 재난, 경제 위기 등 그 목적이 분명히 적시돼 있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에서 공깃돌 꺼내듯 아무 때에나 꺼내는 식으로 추경을 하자고 할 게 아니다"라며 "2월 추경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