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우병우는 국정농단 주범”,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
“황교안·우병우는 국정농단 주범”,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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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진행동, ‘국정원·세월호 수사방해’ ‘인사전횡’ 등 혐의 주장
▲ 박근혜정권퇴진행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정농단의 주범’이라 지적하며,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해, 황교안 대통령 직무권한 대행 총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영수 특검팀에 26일 고발했다.
 
퇴진행동은 이날 오전 11시 박영수 특검팀 사무실이 위치한 강남구 대치빌딩(선릉역 인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총리와 우 전 수석을 ‘국정농단의 주범’이라 지적했다.
 
이들은 황 총리에 대해선 “법무부장관 재임 중인 2013년 5~6월 검찰수사팀에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피의자였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말 것을 주문했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도 적용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방해를 지적했다.
 
또 “2014년 7월경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승객구조에 완전히 실패한 해경 123정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담당검사에 지해새 진실을 은폐했다”며 세월호 수사 방해를 죄목으로 꼽았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선 “2014년 6월 민정비서관 시절,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건드리지 말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또 “민정수석 시절인 2015년 12월 방위사업청 법률소송담당관에게 구체적 이유와 권한도 없이 해고통보를 하고, 갖가지 낙하산 인사 전횡을 저질러 연일 낙마사태를 불러온 장본인”이라고 죄목을 언급했다.
 
법률팀의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권한대행임에도 대통령의 의전을 요구하고, 박근혜표 나쁜 정책을 추진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라며 “그는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한 장본인이다. 즉각 (총리 자리에서) 사퇴하고 특검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우 전 수석에 대해서도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으면, 국정농단은 이 지경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고 세월호 수사를 방해하고, 인사를 전횡한 국정농단의 부역자다. 즉시 구속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 총리와 우 전 수석에 대해 “대한민국의 공적시스템이 무너진 사태를 야기한 중심에 있는 이들”이라며 “이들로 인해 헌법질서 유린, 시스템 붕괴 등이 일어났다. 특검은 이들을 엄밀하게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단해 우리 사회가 정의가 움직이는 사회임을 증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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