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대리기사 폭행사건 부당지시”, 1,2심 모두 ‘무죄’ 판결
김현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기춘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9월 국회 인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입건됐지만, 폭행에 가담하거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이 법원에서 인정되며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 내용을 거론하며 "2014년 9월17일 내용에 따르면, '김현 의원, 폭행 件(건) - 세월호 가족 선동·조종'이라는 김 전 비서실장의 사건 규정과 지시가 기록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세월호 사건은 박근혜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다.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세월호 파문에 대한 여론을 호도하고 희석할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며 김 전 실장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고발장에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권의 실정을 호도하기 위해 유가족들에 의하여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부풀려 과장하고 확대하여 여론전의 소재로 삼은 것은 기획공작이자 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바 있으며,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유족들을 적극 보살핀 바 있다. 지난 20대 총선에선 세월호 가족들이 많이 사는 지역인 경기 안산단원갑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받지 못했다.
지난 7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기춘 전 실장이 기획공작을 한 정황과 관련 “세월호 유민아빠 김영오씨와 제 단식을 두고 김기춘 실장이 ‘국민적 비난이 가해지도록 언론지도’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유족을 돕던 김현 의원을 ‘세월호 유족 선동, 조종’으로 공작해 결국 기소까지 했지만 무죄가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같은 고발건을 언급하며 “김기춘 전 실장이 검찰 수사에 깊숙이 개입한 증거가 나왔지만, 검찰은 이를 끝내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질시키기 위한 정권 차원의 기획 사건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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