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를 폐지한다. 또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소 43기의 환경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 20기의 첨단 환경설비에 대폭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약 11조6천억원이 이번 사업에 투자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2030년까지 미세먼지 등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가량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은 12월 26일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등 한국전력의 5개 발전자회사 사장, 전력거래소 이사장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석탄발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는 지난 7월 ‘석탄발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한 후 이번에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체적인 투자계획과 일정을 확정했다.
 
이번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르면, 우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2,032억원이 투입된다. 그 대상으로는 충남 서천의 서천 1·2호기, 경남 고성의 삼천포 1·2호기, 전남 여수의 호남 1·2호기, 충남 보령의 보령 1·2호기, 강원 강릉의 영동 1·2호기 등 모두 10기가 해당된다. 내년 6월 영동 1호기를 시작으로 2025년 12월 보령 1, 2호기까지 차례로 폐지 절차를 밟는다. 다만, 영동 1호기는 2017년까지 816억원을 들여 바이오매스 연료 발전소로 전환할 계획이다.

또한, 총 43기의 기존 석탄발전소에는 터빈 교체 등 대폭적인 성능 개선과 환경설비 투자에
9조7,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먼저 2018년까지 2,179억원을 들여 탈황·탈질 설비를 보강하는 1단계 공사를 시행하고, 이어 2030년까지 터빈 등 주기기를 포함해 환경·통풍 설비를 전면 교체하는 2단계 공사를 9조4,710억원을 들여 추진할 방침이다. 공사가 완료되면 2015년 17만4,000톤에 달한 석탄발전 오염물질은 2030년 4만8,000톤으로 약 73% 감소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석탄발전소 20기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1조7천억원을 투입해 세계 최고수준의 첨단 친환경설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건설 중인 20기가 모두 운영을 시작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소 오염물질 전국 총량이 2015년 대비 50%가량 줄어들 것”이라며 “특히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충남지역은 같은 기간 오염물질이 57% 감축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 오염물질 감소 기대 속 일부 비판 이어져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 이행과 관련해 “유연탄을 원료로 하는 석탄발전소 폐지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일”이라며 “저탄소·친환경 전원믹스(Mix)를 구축하기 위한 당국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15년간 총 11조6,000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선진화·첨단화가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석탄발전소가 다수 위치한 충남, 경남, 강원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에너지업계는 이번 정책 취지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추가 투입해야 할 환경설비 구축비용에 부담감을 내비치고 있다. 또 이번 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심할 경우 제주도 고산지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국발 고농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차단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부 환경단체는 미세먼지 등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폐지 절차를 밟으면서 한편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20기는 새로 건설하는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욱이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캐나다와 호주 등이 자국 내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세계적인 추세와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