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년 대비 0.2% 증액… 경상경비, 업무추진비는 삭감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경영예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6개 금융 공공기관의 2017년도 예산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12월 28일 밝혔다. 6개 금융 공공기관은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의 3개 국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의 3개 공기업을 가리킨다.
산업은행이 1조369억원으로 예산 규모가 가장 컸으며, 중소기업은행(9,227억원)이 그 다음에 해당됐다. 이어 자산관리공사(2,220억원), 수출입은행(2,197억원), 예금보험공사(1,308억원), 주택금융공사(1,172억원) 순이다. 산업은행은 전년 대비 15.9% 증가한 반면 수출입은행은 5.9% 줄었다.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인건비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2.5% 인상됐고 중소기업은행,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는 3.5% 올랐다. 경상경비는 6개 금융 공공기관은 모두 신청안 대비 0.3~9.8%포인트 삭감됐다. 특히 주택금융공사가 9.8%로 삭감 폭이 가장 컸다. 업무추진비도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방지를 위해 예산지침보다 엄격하게 5% 이상 감액했다.
이번 예산 편성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자산관리공사의 지방 사옥 신축비와 예금보험공사의 인력증원에 따른 교육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은행 IT 예산 등은 기관 특이소요를 감안해 최대한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예산심의는 금융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방지와 효율적 경영 확보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들 기관의 예산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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