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자료 대거 ‘수정’ 지시 의혹, 헌법상 독립기관도 통치기구?

이미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유족들로부터 ‘공작정치의 몸통’으로 지목당하며, 박영수 특검팀에 고발당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관련해 수많은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30일 <한겨레>에 따르면,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2014년 10월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최종 감사결과 발표 자료는 청와대 보고 뒤 내용이 대폭 바뀌었다”며 “애초 봤던 감사원 자료와 나중 발표 자료가 너무 달라 깜짝 놀랐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을 ‘통치 도구’로 간주했다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실장이 감사원 자료를 사전에 받아보도록 지시한 정황은 김 전 실장 관련 의혹을 대거 담고 있는 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에도 등장한다.
김 전 수석의 2014년 10월8일자 기록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미리 받아, comment”라는 메모가 기록됐다. 김 전 실장을 지칭하는 ‘장’(長)표시도 함께 기재돼 있다.
‘김영한 비망록’에는 김 전 실장이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감사원에 적극 지시한 정황이 대거 기록돼 있다.
“세월호 원인은 어느 정도 규명. 감사원 재발방지책 입수, 검찰 재발방지책 등 각기관별 방책 종합정리”(8월30일) “세월호 관련 감사원-권익위 향후 계획/검찰”(8월31일) “감사원장 보고-오프 더 레코드로 할 것”(9월1일) “세월호 감사원 감사 결과-전원구조 발표/→감사원 발표 시기”(9월 16일) 등의 내용이 기록돼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밖에도 청와대가 세월호 관련,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 자료에도 손을 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영한 비망록’의 10월 3일자 기록에 따르면 “발표문(10/6)-초동대응 미숙(정부) 용어 → 구체적 지적”이라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어 검찰의 발표 하루 전인 10월 5일자에는 “책임의 주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도록(세월호 보도자료)”라는 메모가 적시됐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끝난 뒤인 10월 13일자 비망록에 따르면, “수(수사)·감(감사)·조사 결과 발표시 사전 내용 파악하여 정무적 판단, 표현 등 조율토록 할 것 → 유념. 검찰, 감사원”이라는 김 전 실장의 지시가 기록돼 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김 전 실장은 이같은 의혹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역시 모르쇠로 일관했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인 감사 및 수사결과 발표 전에 결과를 받아보고 청와대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게 수정을 지시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물론 독립성이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할 감사원까지 통제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김 전 실장을 질타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같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수시 보고한 것 외에는 세월호 감사결과를 청와대에 보고한 바 없다"며 “최종감사결과를 임의로 수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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