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불확실성 높아 실현 가능 미지수
그러나 올해 국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추가로 대외적인 변수까지 작용할 것으로 보여 수출 회복이 원활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각종 정책 지원 펼치며 수출 회복에 전력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수출목표액을 지난해의 4,955억 달러보다 2.9% 증가한 5,100억 달러로 제시하며 2년 연속 마이너스 행진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공언했다. 최근 수출증가율은 2015년 -8.0%, 2016년 -5.9%를 기록하며 58년 만에 처음으로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밝힌 수출 회복방안은 수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와 새로운 시장·품목 발굴이다. 먼저 수출기업 스스로가 35개 지원프로그램 가운데 선호하는 사업과 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신설할 예정이다.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현행 221조원에서 229조원으로 늘리고, 한류스타 해외상품전 등 마케팅 지원 대상 기업도 지난해 2만5,310개사에서 3만2,305개사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아시아, 중남미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전략시장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개선·확대해 새로운 수출 활로를 개척한다는 전략도 제시했다. 또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개선 협상을 연내 타결하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FTA 자유화율을 높일 방침이다.
그밖에 유기발광다이오우드(OLED) 등 수출 주력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유망 상품 개발을 통해 다변화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80개 소비재 기업을 집중적으로 키워 글로벌 매출 1조원 이상의 브랜드를 5개 이상 만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SW) 등 9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실행계획도 수립할 계획이다.
정만기 산업부 1차관은 업무보고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미통상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대중 교역과 투자장벽도 수시로 점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 FTA 재협상 공약과 관련해 “공약 단계에서 제시한 정책을 실현해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변동과 수정사항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미 FTA가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됐다는 점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협상이 진행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변수 많아
정부가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며 수출 신장에 나서고 있지만, 올해 수출을 둘러싼 여건은 녹록지 않다.
우선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를 주창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20일 출범함으로써 세계 경제질서에 대한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있다. 게다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강세도 악재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예정이다.
중국은 올해 경기 둔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없애는 등 비관세장벽을 계속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 더욱이 전 세계적인 유가 상승도 수출 여건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제시한 올해 수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지 일각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최근 수출이 2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돼 다소나마 희망이 엿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출액이 464억6,000만 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한 것이다. 이처럼 수출액이 전년 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것은 2014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수입액 역시 359억4,000만 달러를 기록해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2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번 수출 현황을 살펴보면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상품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주요 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을 향한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냈다. 그럼에도 전반적인 수출회복 기조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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