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김용철 기자] 국민의 57.6%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F학점'을 줬고, A학점이라 평가한 국민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올해 1월 실시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에 대해 국민들이 이같이 답변했다고 8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 점수’조사에서 국민들의 57.6%가 F학점을 줬고, D학점 16.2% C학점 15.3%,  B학점 7.1%, A학점 1.5%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조사에 비해 C학점이라고 응답자는 32.7%에서 15.3%, B학점은 17.9%에서 7.1%로 크게 줄어든 반면 F학점은 24.4%에서 57.6%로 무려 33.2%p 늘었다. 직전 조사까지는 C학점 수준으로 평가하는 시민들이 가장 많았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의 양상과 전혀 다르게 F학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청와대와 최순실, 전경련과 재벌 등이 연루된 국정농단과 공권력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가 정부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국민들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기업정책과 세금정책에 대해선 응답자의 81.5%가 정부 기업정책이 '대기업 중심'이라고 답한 반면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7.9%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조사에 비해 '대기업 중심'은 8.5%p 높아졌고, “중소기업 중심”이라는 응답은 5.1%p 낮아졌다. 세금정책에 대해서는 83.4%가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답했고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응답은 7.8%였다.

박근혜정부 경제정책 결정과정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이  어느 곳인지를 설문한 결과는 여전히 재벌과 대기업(58.4%), 전경련 등 경제단체(16.4%)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경우 지난해 7월 조사에 비교할 때 20.1%에서 3.7%p 하락한 대신 재벌·대기업은 47.4%에서 58.4%로 무려 11.0%p나 급증했다.

경제개혁연구소 관계자는 "최순실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과 재벌총수의 독대, 미르·K스포츠 재단 기부 등을 통해 재벌의 경영권 보호나 사업권 확보 등의 이권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