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한국의 ‘뿌리 깊은’ 정경유착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 삼성 등 굴지의 재벌그룹들이 최순실 일가를 지원한 대가로 각종 주요 현안들을 해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재벌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됐다. 또한 커져가는 빈부격차가 ‘헬조선’의 원인인 만큼, 이를 극복하는 것도 현 우리 사회의 필수 과제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9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할 <민생살리기 경제민주화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첫째 과제론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을 언급했다. 롯데와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대형재벌 유통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를 비롯한 주변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밖에도 ▲재벌본사와 가맹점-대리점 단체의 상생법 제정 ▲재벌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견제법(독립이사 선출, 다중 대표소송 도입 등) 제정 ▲재벌감독 독점권 해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재벌의 중소기업-자영업 생존영역 진출 자제법 제정 ▲재벌의 경제력 집중 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법 제정 등을 재벌개혁 과제로 언급했다.
 
이들은 또 걷잡을 수 없이 커진 가계부채로 인한 가계 파산을 막는 차원에서 이자율을 20%로 하향한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을 거론했다. 또 통신비 절감을 위한 휴대폰 기본료 폐지도 언급했다.
 
아울러 상가임차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법정영업기간을 현 5년에서 10년까지 보장하는 법안도 촉구했고, 폭증하고 있는 전월세 가격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이학영 의원은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보며, 우리나에서 재벌과 권력이 얼마나 국민을 힘들게 하는가를 여실히 확인했다”면서 “경제의 모든 이권을 자신들의 이권으로 몰아가는 재벌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농단하고 주물렀다. 이를 방치하면 국민의 삶은 처참하게 몰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두 달 간 광장에서 표출된 천만의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불평등 구조를 바꿀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우선 가장 급한 개혁입법 10대 과제는 어떻게든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을지로위원회가 앞장서서 국민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개혁입법과제를 꼭 실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