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만 제외되면 충분히 승산있다"
청와대가 한미FTA협상을 향한 농민들의 우려와 걱정에 대해 "쌀 시장만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쌀 시장만 지켜낸다면 겁낼 필요가 없다. 충분히 승산이 있으니 정부정책을 믿어달라"고 주문했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21일 ‘농업개방-과연 건널 수 없는 강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청와대 브리핑에 올리고, 한미 FTA협상 중 농업 부문을 향한 정부의 자신감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 수석은 '경쟁력 있는 품목은 모두 19개로 농업생산품의 약 3분의 1은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한 뒤 "경쟁력 경합·공존 품목은 13개로써 주로 축산물이다"면서 "이는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다소 긴장이 되지만 농민들의 노력과 정부지원 확충이 이뤄지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수석은 "정부는 농업 경쟁력 확충을 위해 119조원의 투융자계획(10년)을 2004년에 수립해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며 "농민과 정부가 합심하면 미국산과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 승산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쌀을 제외할 경우 경쟁력 없는 품목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결론은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반드시 저지하고 이 2.0%에 대해 충분한 지원대책을 세운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미FTA로 인한 농업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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