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업무일지서 발견된 메모, “중대한 탄핵사유 더 추가됐다”
9일 <시사인>에 따르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18-16 VIP’ 메모가 공개됐다. 당시는 2016년 3월 18일의 박 대통령 지시를 뜻한다. 당시 메모에는 ‘야당 법발목 의원 홍종학, 김기식. 의원별 발언, 활동 자료→낙선운동+의원 공격 자료→정무수석’ 이라고 안 전 수석은 기록했다. ‘법발목’이란 정부 관심 법안을 좌절시키는 의원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대통령이 직접 낙선운동을 지시했을 시, 대통령이 권한을 위헌적으로 사용한 사건이 된다.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4년내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했고, 같은당 김기식 전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4년 내내 활동했다.
홍 전 의원은 경실련 정책위원으로, 김 전 의원은 참여연대에서 각각 오랫동안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들 모두 재벌개혁을 줄곧 외쳐왔다.
다만 <시사인>은 “이 지시가 실제로 집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메모 작성 시점 전인 지난해 2월 29일 불출마 선언을 했고, 김 전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패배(지난해 3월 22일)하며 공천을 받지 못했다. <시사인>은 “홍종학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몰랐거나, 알고도 ‘법발목 의원’의 대표 사례로 든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전 의원은 이와 관련 페이스북에서 “중대한 탄핵사유로 생각된다. 대통령이 되어서 이런 지시를 공공연히 하다니, 정말 기가 차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그 어떤 찬사보다 어마어마한 훈장을 받은 느낌이다. 저의 4년간의 의정활동을 대통령이 다 주목하고 있었구나! 정말 새로운 국가, 멋있는 정부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기식 전 의원은 10일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자신과 홍 전 의원을 박 대통령이 지목한 데 대해 “홍종학 의원은 기재위에서 저는 정무위에서, 특히 주로 경제 문제. 특히 재벌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고 입법 관련 일을 많이 했다.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저와 홍종학 의원을 지목한 것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독 저하고 홍종학 의원을 지목했다는 것은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최순실 문제로 인해서 재벌 총수들을 연이어 면담하고 있지 않았나”라며 “저는 오히려 재벌들이 저와 홍종학 의원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것을 듣고 아마 낙선 대상자로 지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나아가 이같은 낙선운동 지시 의혹에 대해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라며 “이건 야당 국회의원의 낙선을 지시했다는 것은 명백히 대통령의 공무원으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또한 선거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위반한 것디다. 또 탄핵 사유라는 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때 탄핵 사유가 되는데, 특검 수사과정에서 사실로 확인된다면 명백히 선거법 위반했다는 것이기에 탄핵 사유가 추가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