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부동산, 이제 생각을 바꿉시다!
  • 남지연
  • 승인 2006.09.21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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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시대의 종말 -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길라잡이
우리에게 부동산은 무엇일까?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 더구나 전체 면적의 11%에 불과한 곳에 인구의 반 가까이 모여 있는 극심한 수도권 집중현상, 전란을 겪으면서 몸에 밴 ‘안전자산’ 선호, 무엇보다 부동산값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 경험··· 이런 것들이 겹쳐 부동산은 모든 가정의 가장 큰 관심사가 된지 오래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있는 지금 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길잡이가 여기 있다.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83%는 부동산에 모여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부동산 가격이 높다는 일본보다도 우리의 부동산에 대한 자산 집중도가 훨씬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소득대비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수준이 서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소득계층별로 나눠서 주거비 부담을 살펴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은 오히려 해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지역별·규모별로 양극화 되는 현상은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다양한 문제를 초래한다. 동시에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로막게 되고, 미래세대의 희망을 빼앗아 왜곡된 사회구조를 고착시키게 된다. 이를 위해 2005년 8.31정책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강화했다. 8·31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시행된다면 5년 이내, 아무리 길어도 10년이면 우리나라도 ‘망국적 부동산 투기’라는 표현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 책은 주장한다.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면서도 기회만 된다면 부동산을 사두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던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시장참여자들의 인식이 일시에 바뀌지는 않겠지만 투명화· 정상화의 기반 위에서 거품요소가 빠진다면 우리가 염원하던 그 방향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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