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박근혜 정권의 각종 ‘블랙리스트’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자신들을 비판하거나 맞지 않는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만 몰두해온 것이다. 출판계도 예외는 아니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작가회의는 12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와 청와대는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데 몰두했다”며 “급기야 대통령이 출판사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지원 배제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10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영수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5년 초 김상률 당시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의 이름을 거론하며 지원정책 수정을 지시했다는 청와대와 문체부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같은 지시 이후 해당 출판사에 대한 지원이 대폭 줄었다.
 
해당 출판사를 문제 삼은 이유는 ‘세월호’ 때문인 것으로 알려진다. ‘문학동네’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촉구한 ‘눈먼자들의 국가’를 출간했고, ‘창작과 비평’은 세월호 유가족의 육성기록을 담은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출간했다.
 
또한 최근엔 ‘채식주의자’로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수상한 작가 한강씨에게 축전을 보내자는 것을 박 대통령이 거절한 것으로도 특검팀은 파악했다. 한강 씨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인물 중 한 명으로,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희생자와 유족의 증언 형식으로 서술한 ‘소년이 온다’라를 쓴 바 있다.
 
이들은 이에 대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정무수석, 교육문화수석, 문체부장관, 진흥기관, 정보기관이 총동원돼 국가권력이 조직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창작 자율성을 말살하려 한 것”이라고 질타하며 “그들이 진흥을 내팽개치고 탄압에 전념하는 동안 출판계의 정책 제안과 요구는 철저히 묵살됐다. 송인서적의 부도와 이에 대한 무대책은 이처럼 무능하고 부패한 권력과 정부기관이 양산했다고 과언이 아니”라고 목소릴 높였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을 비롯해,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구속한 바 있다. 이들은 특검을 향해 “이미 구속된 관련자들 외에 출판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박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체부장관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밝혀내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 등도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출판 블랙리스트를 정책 현장에 집행하도록 주도한 출판문화진흥원장, 문화예술위원장 등 출판 정책 농단 부역자들은 출판인들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박근혜 탄핵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에도 "탄핵 인용 결정 시 헌법 제 21조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정면으로 부정한 박근혜의 위헌 행위를 적시해 다시는 권력이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우리 헌법 정신과 가치을 명확히 확인해주길 바란다"면서 이번 박 대통령의 ‘블랙리스트’ 개입도 적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진흥기구 인사에 개입한 점을 들며 “국정원법 위반이자 정보기관에 의한 국정농단인 만큼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