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장 "대법원장 발언에 법조 흔들"
정총장 "대법원장 발언에 법조 흔들"
  • 김윤재
  • 승인 2006.09.2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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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연속 유감 표명..공판중심주의 능동대처 주문
정상명 검찰총장이 최근 논란이 된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이 `적절치 못했다'는 식으로 이틀 연속으로 공개 유감을 표명해 검찰과 법원간 파문이 당분간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장은 22일 자신의 초임 근무지인 광주고ㆍ지검을 순시하는 자리의 인사말을 통해 "최근 검찰의 역할과 수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법조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당초 원고에 있던 "이미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법조 직역(職域)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충분치 않은 데서 이런 일이 비롯된 것 같아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부분을 인사말에서 제외, 수위를 낮추기도 했으나 기자간담회에서는 또 다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어 "여러분도 실망하고 당혹스러웠을 것이지만 이 일을 계기로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올바른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자성을 당부했다. 그는 또 공판중심주의와 관련해 "업무 방식을 바꾸고 부담도 늘어나 어려움이 많겠지만, 좋은 현재를 지키는 데 급급해 위대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공판중심주의의 실체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떻게 채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정 총장은 이어 "사행성 게임 수사에 역량을 집중하라"면서 "불법 사행성 오락의 성행은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심각한 문제다. 제조업체 단속을 시작으로 여기에 개입한 폭력 조직을 엄단하고 의혹이 있는 `검은 거래'도 철저히 수사하고 있다. 불법 수익은 끝까지 추적, 박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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