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이주영·나경원 참석해 축사, ‘분권형 대통령제’ 제안도 나와
미국에선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오며,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발하며 한국에 암묵적으로 보복을 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한국정부에 지킬 것을 요구하며 역시 압박을 가하고 있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선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주최로 <신년기획 시국 강연회>가 열렸다. 외교와 통일, 촛불민심, 개헌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메웠다.
◆ 김무성·이주영 입 모아 “개헌 반드시 하겠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정치인들이 올바른 정치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너무 상실감을 안겼다”라며 “국가의 중병을 고치기 위해선 개헌이 가장 특효약이다. 바른정당에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개헌을 해서 우리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개헌특위 중심으로 개헌을 해가겠지만, 개헌동력은 국회 특위가지고만 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국회의 개헌특위 논의내용을 지켜보면서 많은 성원과 힘을 보태주시길 바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 드린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건을 앞에 두고 우리가 너무 분열과 갈등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거론하며 “보수의 가치가 잘못돼서 이 지경이 된게 아니라, 일부 세력에 의해 잘못 운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는 국회에서 우리의 가치를 우뚝 세우고 대한민국이 통합의 길로 가는데 역할하겠다”고 밝혔다.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은 “탄핵이 빨리 결정되면 대선이 5월이나 6월에 있지 않을까”라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한다든가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던가하는 사람은 청와대 근처에 절대 가선 안 된다는 것이 국민행동본부의 바람”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 “지금까지의 ‘상식’ 버려야 한다”
김진현 국가전략포럼 회장은 “1870년 문호개방 이후에 우리나라는 20년간의 평화도 없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병, 만주사변, 분단, 한국전쟁까지. 1953년 이후 근 70년간의 평화를 여러분은 당연한 평화라고 생각하지만, 그 평화가 지금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반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양세력이든 대륙세력이든 강력한 세력이 등장하면 나라를 잃거나 분단되고 전쟁이 났다”면서도 “반도가 가지고 있는 가교와 조화, 균형의 중심을 가지게 되면 반도의 중심성이 살아나서 대륙과 해양세계에서 중심역할을 하고 역사를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상식을 버리고 모든 것을 기초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주변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제대로 알아야 하며, 대한민국 시민 하나하나의 능력이 4강 중 최강보다 더 우수해야 하며, 4강에 모두 충실한 친미, 친중, 친일, 친러파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될 수 없다. 우리가 4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강대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우리는 통일해서 오광이 돼야 한다. 한국이 어느 한 편에 붙으면 지형이 달라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통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통일은 상호존중을 통해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통일의 해법은 남북이 화해 협력하고 연합한 뒤, 나중에 완전 통일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통일을 위해선 우리 국민이 단합해야 한다. 단합은 국민대토론회를 통해 정당들이 원칙을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는 4.19 비견할 정치혁명”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박근혜 탄핵’을 이끈 광화문 촛불집회에 두달여간 1천만명이 모인 데 대해 “촛불집회에 가족 손잡고 참여하는 사람들, 젊은 청년들을 유심히 보면서 87년 6월항쟁 이후로 우리사회에 민주주의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새로운 세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힘이 천만명이 모였음에도 단 한명도 다치지 않은 평화적인 시위의 원천적인 힘”이라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2016년 촛불집회의 특성에 대해 ▲자연발생적 시위 ▲‘박근혜 탄핵’으로 일치된 목소리 ▲연령-계층을 초월한 참여 ▲지도부 없는 자율적 시위 ▲축제 분위기인 비록력 평화시위 ▲합법적 절차 존중 ▲SNS중심의 소통 등을 든 뒤, “이번 촛불 시위는 최고 권력자를 국민 스스로 몰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4.19 혁명에 비견할 정치혁명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박 소장의 이같은 긍정 평가에 대해, 강연을 듣고 있던 일부 시민들이 항의하기도 했다.
◆ “대통령은 외치만…분권형 대통령제 하자”
3선 국회의원 출신이자 참여정부시절 노동부장관을 지냈던 이상수 전 장관은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니 한국 같은 경우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나. 또 승자독식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운다. 또 대통령제 특성상 정책집행의 연속성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
그는 4년 중임제와 내각제가 모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뒤, “일정한 기간 과도적으로 대통령제와 내각제를 혼합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교·안보 등은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맡고, 경제 등 내치는 총리가 맡도록 하되 잘못할 경우 불신임할 수 있는 제도를 두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안은 대선 전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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