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도 썩었다는 사실 판사 입장서 아주 당당하게 자인
19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 소식에 소설가 이외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재용 기각. 법조계도 썩었다는 사실을 판사 입장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인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왜 갑자기 구역질이 날까요. 이 나라는 망해 가고 있습니다”라며 “이 나라에는 세월호 참사도 교통사고 정도라고 씨부리는 놈들이 있었는데, 이재용한테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시켰나”라고 강하게 분노했다.
또 방송인 강병규 역시 “조의연 판사는 옷 벗고 롯데도 가고 삼성도 갈 생각에 웃고 있겠지”라며 “판사 1명이 국가의 중차대한 사건을 판단하다니. 사법 쓰레기들 법조 장사꾼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기각. 박근혜도 살려 줘라. 조의연. 삼성 법무팀 사장으로 발령. 축하해”라고 비꼬기도 했다.
그러면서 촛불 시위도 독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병규는 “그동안 잠시 안일했던 국민이여. 법원을 포위하라”며 “다음 영장 재청구시 촛불 들고 법원으로 촛불 들고 구치소로. 방법은 그것 뿐”이라고 했다.
한편 같은 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은 조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기각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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