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설 명절이 이번주로 다가왔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도 악덕 사업주 때문에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들은 힘든 명절을 보내야 할 처지다. 체불임금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상황이다. 하지만 체불임금을 감독해야 할 고용노동부의 미진한 대책은 노동자들을 더욱 시름에 빠뜨리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할 체불임금은 무려 1조 4천286억원에 달했으며 전년 대비 10%나 폭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던 지난 2009년 체불액 1조3천438억원을 능가하는 수치다. 특히 체불임금 신고 노동자는 32만5천명에 달했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설에도 임금체불과 노조탄압, 집단해고 등 당연한 권리를 빼앗긴 노동자들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설을 맞이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조4천286억원이라고 발표된 체불임금 수치도 실제 훨씬 많을 것으로 이들은 예측했다. 이 수치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자료만을 토대로 만들어진 만큼, 신고되지 않은 액수까지 포함되면 그보다 3배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이같은 현실에도 고용노동부가 안이하기 짝이 없는 대책만 내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1월 중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 체당금 규정을 조금 고치겠다는 것뿐”이라며 “최근 몇몇 사업주가 체불임금 미지급으로 구속된 사례가 생기고 있으나,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나 체불임금 규모를 감안하면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정부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노동자에 대하나 책임전가 행위를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체불임금만이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해고, 노조탄압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모두가 행복해야할 설 명절에도 여전히 투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 없이 행복한 명절은 공염불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나라 경제 망쳤나?”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본부장은 “수십만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괴로움에 떨고 있는데, 이를 돌봐야할 정부기구에선 오히려 돈 떼먹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자본가들 편만 드는 행정을 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고용노동청을 질타했다.
 
서 본부장은 “정말 이건 사람사는 사회에선 있어선 안 될 일이다. 해운업이든 조선업이든 다 망쳐놓은 것은 박근혜 정권이다. 열심히 일한 해운-조선-금속 노동자들이 나라 경제를 망쳤나? 재벌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사람을 버린 결과가 이 나라 경제가 파탄 나고, 먹고 살기 힘들게조차 만든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에도 7만여명의 노동자들에게 3천318억원의 임금이 체불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도 노동부에 신고된 액수일 뿐”이라며 훨씬 많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됐을 거라 추측했다.
 
그는 “더욱 더 큰 문제는 임금체불된 노동자들의 대다수가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를 만들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 노동 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체불임금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 “근로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체벌사업주 제대로 처벌만 했어도”
 
최용 정의당 서울시당 정책위의장은 “고용노동부 통계임금에 빠져 있는 체불임금이 많다. 33만명 1조4천억원이 아니라, 100만명 3~4조원은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체불임금 처벌이 어떠한가,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임금체불하고 호화생활한 사업주들 몇몇 구속했지만, 최근엔 청년들에게 몇 천만원씩 임금체불 해놓고 실형받았다고 들어본 적이 없다. (임금을 상습 체불한)이랜드파크는 대표 한 명 해임하고 끝내려고 하고 있다”고 솜방망이 처벌을 질타하며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만 제대로 했어도, 체벌사업주를 제대로 처벌했어도, 3~4조가 될지도 모르는 체불임금이 생겼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근로기준법을 바꿔서 체벌사업주는 체불 다시 못하도록, 장기적으로 임금체불한 업주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해야 임금체불을 줄일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민주노총 측은 정부가 지난해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평가하면서 평가분야에 성과연봉제 도입 등 이른바 ‘4대 핵심과제 현장실천 노력’이 포함된 ‘노동개혁’ 분야를 신설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점도 거론하며 비판의 목소릴 높였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00점 만점의 평가 총점에서 ‘성과연봉제 ’ ‘저성과자 해고’ 등이 포함된 ‘4대 핵심과제 현장실천 노력’에 무려 25점의 배점이 부여됐다. 체불임금 해결 분야는 8점에 불과했고, 산재예방 분야도 10점에 그쳤다.
 
‘박근혜 탄핵’ 정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아직도 박근혜표 정책들을 강행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노동자들의 강력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은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비슷한 내용의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