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그 조건 속에 구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끝없이 일고 있다. 밀실에서 졸속으로 강행된 합의 이후, 이틀 뒤부터 지금까지 1년 넘도록 대학생과 시민들은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부의 관료들은 “10억엔 냈으니 소녀상 철거하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 차원에선 이에 대응하기는커녕, 사실상 찍소리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 내용은 일절 공개를 않고 있다. 가해자가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고, 오히려 피해자가 벌벌 떨며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아베 총리는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 지난 23일 “일본 측의 의무는 모두 다해왔다”면서 또 소녀상 철거를 압박했다.
 
◆ 감출수록 확산되는 이면합의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일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민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이 일본 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와 지원을 하는지,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며 외교부에 합의 문서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이같은 판결에도 외교부는 불복하며,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일본에 무슨 약점이 잡힌 거냐” “대체 무슨 호구짓을 한 거냐” “당당하면 공개하라”는 네티즌의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이같은 성토의 목소리를 외교부는 노골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해당 문서를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답을 피했다.
 
정부가 합의내용을 또다시 거부함에 따라, ‘소녀상 철거’ 등 이면 합의가 분명 있었다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셈이다. 또 최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만들어진 화해치유재단에서 ‘위안부’ 피해당사자도 모르게 돈 전달을 강행했다는 사실이 폭로되며 파장이 일고 있는 상태다.
 
◆ “대체 무엇을 숨기는 것인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고 있는 한국정신대문제협의회(정대협)은 24일 이같은 외교부의 태도와 관련, 성명을 통해 “도대체 외교부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가”라며 “협상 문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대협은 “박근혜 정부는 합의 직후부터 불거져 나온 이 합의의 정체에 대해 한 번도 정확히 밝힌 적이 없다.”며 “국가간 공식 협정인지, 합의문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당연하고 합리적인 의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박근혜 정부는 이 엄중한 인권문제를 흐지부지 마무리지으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자국의 과거 전쟁범죄를 깨끗이 지우기라도 한 듯 부산 총영사관 앞에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적반하장 식으로 으름장을 놓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태도”라며 “한일합의 뒤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는 것인가. 무언가 추잡한 정치적 야합이 존재하는 것인가”라고 거듭 질타했다.
 
정대협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정국 속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 과정 등 중대한 외교안보 사안들에도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라인과 권력집단이 관련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며 “비선실세의 권력놀음에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향한 외침이 무참히 짓밟혔다는 끔찍한 의구심이 사실화되고 있다. 도저히 좌시할 수 없는 사태”라고 질타하며 즉각 합의 문서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