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검토본과 별 차이 없어, 폐기 압박 더욱 거세질 전망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과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내용을 확정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28일 공개된 현장검토본과 비교해 중학교 <역사>에서 310건, 고등학교 <한국사>에서 450건 등 총 760건을 수정·보완해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교과서에는 뉴라이트가 사용하는 ‘1948년 8월 15일=대한민국 수립’ 표현을 그대로 고수키로 했다. MB정권 이후 문제가 됐던 ‘건국절’ 표현을 인정한 셈이다.
우리 헌법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 이처럼 건국년도는 분명 1919년인데도 이같이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썼다는 것은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독립운동사를 축소하려는 뉴라이트 진영의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교육부는 비난여론을 의식한 듯, 검정 집필기준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표현과 ‘대한민국 수립’을 병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국정교과서에는 누구나 예상했듯 ‘박정희 미화’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박 전 대통령의 친일행적이나 유신독재 등에 대해선 최대한 언급을 피하고, 경제성장 부분만 부각시킬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었다. 그러한 비판에도 박정희 정권 분량(전체 9쪽, 263~271페이지)도 그대로이고 서술내용도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새마을 운동 부분에 대해서만 ‘비판을 받기도 했다’는 식으로 소폭 설명했을 뿐이다.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교육부는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셈이다.
박 전 대통령 사진도 기존 교과서에서 흔히 쓰였던 5.16 군사쿠데타 주역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진 대신, 포항제철 고로에 불을 붙이는 사진이 쓰였다. 문제의 ‘5·16 혁명공약’도 실렸다. 또한 이병철, 정주영 등 재벌 창업자에 대해 ‘역사돋보기’라는 코너를 만들어 따로 소개한 점도 그대로 유지됐다.
교육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친일 반민족 행위의 구체적 제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 강화, 제주 4·3사건의 구체적 서술, 새마을 운동의 한계점 명시 등 본문 및 읽기 자료의 내용도 크게 수정-보완됐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폐기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국회 교문위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의결된 바 있으며, 3월 새학기 전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공개하지 않아 온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의 명단도 이날 뒤늦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강규형 명지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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