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측 ‘시간끌기’, 퇴진행동 “'박근혜 없는' 봄 맞았으면”
박근혜측 ‘시간끌기’, 퇴진행동 “'박근혜 없는' 봄 맞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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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화문 촛불집회 앞두고 “황교안은 박근혜와 ‘공동 운명체’” "헌재, 지금도 선고 가능하다"
▲ 박근혜 대리인단 측의 탄핵심판 지연시도 행위와 관련, 박근혜퇴진행동은 “헌재는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최근 박근혜 탄핵심판과 관련,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무더기로 증인채택을 신청하는 등 노골적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까지도 언급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리인단은 지난달 23일 제8차 변론기일에선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신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대부분 일축했다. 그러자 지난 1일 10차 변론기일에선 증인 15명을 또 대거 증인신청하며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같은 지연시도 행위에 대해, 광화문 촛불집회 주최 측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브리핑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대리인단의 협박은 재판지연 전술에 불과하다”며 “관계법령의 해석에 비추어보았을 때 매우 부적절하며 파렴치하다”고 질타했다.
 
◆ “국정공백 기간 늘려선 안 돼. 조속히 결정해야”
 
퇴진행동은 “국민은 이미 사실상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지 오래”라며 “국민의 인내는 무한하지 않다. 박근혜는 성실히 탄핵심판 절차에 임해야 한다. 탄핵심판에서 부인과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반전을 노리는 것은 국민 명령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헌재는 박근혜의 탄핵재판 지연 기도에 굴복하지 말고 조속히 탄핵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은 “박근혜 대리인단 측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재판전술을 구사하고 있다”며 ”증인신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재판절차가 불공정한 것처럼 공격하려는 꼼수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주요증인을 제외한 부차적인 증인도 신청하는 것은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기일을 지연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 퇴진행동 측은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하나라도 소명이 됐다면 탄핵심판 종결하고 얼마든지 선고할 수 있다”며 “현재까지의 재판 정도를 볼 때 충분히 심문을 종결하고 선고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사진/고승은 기자
그는 대리인단이 총사퇴를 언급하며 탄핵심판 절차를 중단시키려 하는 데 대해서도 “법률팀 검토 결과, 피소추인은 (개인) 박근혜로 되어 있지 않고 대통령 박근혜로 되어 있다. 사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피청구인으로 돼 있는 것”이라며 “대리인이 없다고 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는 것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탄핵사유를 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하나라도 소명이 됐다면 탄핵심판 종결하고 얼마든지 선고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을 입증하는 것은 국정공백 기간을 늘리는 것인 만큼, 현재까지의 재판 정도를 볼 때 충분히 심문을 종결하고 선고하더라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직업병 피해자에겐 500만원, 박근혜-최순실엔 500억”
 
지난달 박영수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된 점을 규탄하고,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영은 반올림(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집행위원장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은 피눈물을 흘렸다”며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에겐 500만원 내밀더니만 박근혜-최순실에겐 500억 가까운 돈을 뇌물로 건넸다. 특히 이 때는 반올림과 대화가 끊어졌던 시기”라고 질타했다.
▲ 퇴진행동 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며, 영장 재청구를 특검에 촉구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그는 “뇌종양 피해자에게 사과는 없고, (삼성전자 사옥 앞 반올림 농성장을)휠체어 타고 오가는 피해자에게 화장실조차도 내주지 않는 속좁은 삼성이 정유라에겐 수십억짜리 말을 사준다. 사람 냄새 없는 삼성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또 삼성의 지원을 받은 엄마부대가 농성장 와서 폭력과 폭언을 쏟아냈다”고 목소릴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노후자금까지 손댄 삼성은 이 사회에 두어선 안된다. 이재용 구속처벌만이 답”이라며 이 부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 “황교안, 박근혜와 운명 공동체. 책임지고 물러나야"
 
또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황 총리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남정수 퇴진행동 공동대변인은 “황 총리는 법무부 장관시절 세월호 수사를 가로막았던 혐의가 있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도 총리로서 얼마나 관여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들이 있다”며 황 총리도 공범임을 지적한 뒤,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등 박근혜표 정책들을 그대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황 총리는 박근혜와 운명 공동체임을 밝히고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황 총리가 법적 책임의 사각지대가 아닌 중심에 있는 만큼, 특검은 그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퇴진행동은 오는 4일 ‘2월에는 탄핵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및 공범자 구속을 촉구하는 사전집회를 열고, 강남구의 삼성본관으로 행진한 후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본 집회를 연다.
 
퇴진행동은 “본집회에선 설 민심이 어떠했다는 것과, 헌재가 조속히 탄핵할 것을 바라는 국민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집회 후 행진은 청와대가 있는 청운동 방면과 헌재 방향, 총리공관 3방향으로 할 예정이라고 퇴진행동은 밝혔다. 퇴진행동은 이날 ▲2월 중 헌재 탄핵 인용 ▲황교안 총리의 사퇴 ▲재벌 총수 등 관련자들 구속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퇴진행동 측은 “설연휴 이후 첫 집회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재개될 수 있도록 호소드린다. 2월 안에 탄핵이 인용될 것을 기원하지만,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만 4년인 오는 2월 25일 전국 집중 대규모집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진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은 “정치권은 대선으로 다 이동한 것 같지만. 박근혜는 아직 청와대에 있다. 꽃피는 3월엔 ‘박근혜 없는 봄’, ‘민주주의가 꽃피는 봄’을 맞았으면 좋겠다”며 조속한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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