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이윤 생명처럼 여기는 삼성, 400억 아무런 대가없이 줬을까”
변호사나 법학교수들로 꾸려진 법률가 농성단은 2일 오전 특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대치빌딩(선릉역 인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승만 정부 이래 정부의 온갖 특혜 아래 성장을 거듭해온 재벌의 대표주자인 삼성은 정경유착, 노동착취 등 추악한 일면을 감추지 못했다”며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체제의 본질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시작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철저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근혜 게이트 수사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혐의는 이미 상당부분 밝혀졌다”며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에 대한 수백억원의 지원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삼성총수 일가의 경영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라는 선물을 챙겼으며, 그 전 과정에 박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만으로도 명백하다”며 “이윤을 생명처럼 여기는 기업이 400억이 넘는 돈을 아무런 대가없이 주었다는 것을 그 누가 믿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릴 높였다.
퇴진행동 법률팀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정경유착 핵심고리인 삼성에 대한 엄중한 처벌 없이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우리 삶이 바뀌지 않을 거란 우려를 하고 있다”며 “우리 생활과 삶을 지배하는 게 재벌이 됐기 때문이다. 재벌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처벌은 중요할 수밖에 없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핵심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경제와 우리 삶을 지배하는 재벌, 그 중 핵심인 이재용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이 사회가 바뀐다하는 기대를 할 수 있다”며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굴하지 말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함으로써 이 나라의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 “이보다 더 명확한 범죄사실 있겠나. 법대로 하라”
이호중 서강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국가권력과 기관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던 것뿐만 아니라, 재벌과 야합하고 은밀하게 거래함으로서 특권이 지배하는 사회를 지속하고자 했던 열망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 중에서 박근혜-최순실과 가장 가까웠던 게 삼성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을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박근혜가 지시했고, 그 일주일 후에 박근혜와 이재용이 독대했으며 수백억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들어갔다. 이보다 더 명확한 범죄사실이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재화 변호사도 “‘법대로 하라‘ 이것은 소박하지만 국민의 명령이다.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지은 죄만큼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법치주의에 핵심이다. 법정에는 재벌총수가 따로 없다”며 “특검은 기죽지 말고 주저 없이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하라. 특검을 열렬히 응원하는 국민이 있다”고 강조했다.
법률가 농성단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 20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2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날 전국교수연구자시국회의도 논평을 통해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권 확보를 위해 국가 기관을 탈법적으로 활용한 범죄자 이재용을 국정농단과 헌정파괴의 공범으로 즉각 구속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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