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조정 가능할까. ‘찬성’ 의견 절반 넘었다
선거연령 조정 가능할까. ‘찬성’ 의견 절반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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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로 선거연령 낮춰야“ 뜨거운 화두…”결혼도 공무수행도 할 수 있는데, 왜 투표만?“
▲ 국회가 ‘박근혜 탄핵’을 통과시킨 이후, 조기대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화두다. ⓒ뉴시스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국회가 ‘박근혜 탄핵’을 통과시킨 이후, 조기대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선거연령 하향’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화두다. 선거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만 18세면, 군 입대도 할 수 있고, 혼인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9급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만큼 공무수행도 할 수 있다. 이미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선거 가능연령을 18세 이하로 잡고 있다. 분명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한 만큼, 선거연령을 조정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뜨거운 화두인 선거연령 조정, 여론은 어떠할까. 6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성인 절반이상인 50.4%가 찬성한다. 반대한다는 의견은 41.8%에 달했다.
 
만 19~29세(57.2%)와 30대(65.4%), 40대(61.8%)는 찬성 응답자 비율이 반대 응답자를 훨씬 웃돌았다. 50대는 반대(48.3%)와 찬성(46.5%)이 엇비슷했고, 60대 이상에선 반대(64.6%)가 월등히 많았다.
 
자녀가 없거나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찬성의견이 높았다. 성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반대비율이 더 높았다. 최초 선거 가능 연령으로는 '만 18세 이상'(68.6%)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현재 학교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입시 위주의 획일화 교육'(38.3%)과 '인성교육 미비'(31.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대학제도 입시개선 방안으로는 ‘수능을 자격고시로 변경해야 한다(27.2%)’가 가장 많았고, ‘대학별 고사로 전환(26.4%)이 근소하게 뒤를 이었으며 ’학생부종합전형 단일화(23.4%)‘가 그 뒤를 이었다. ’현행 유지‘라고 응답한 비율은 14.7%에 그쳤다.
 
또한 교육복지 정책 확대 시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론 '고교 수업료 면제(28.4%)‘와 '영유아 교육지원 확대(28.1%)’가 가장 많이 꼽혔고, ‘무상급식 확대(19.6%)’나 ‘교복 및 학습준비물 지원(17.4%)’이 그 뒤를 이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지난달 12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6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1.3%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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