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예술인들, 박근혜·김기춘·조윤선 상대 집단소송
‘블랙리스트’ 예술인들, 박근혜·김기춘·조윤선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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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명 원고로 이름 올려, 1인당 100만원씩 손배 청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된 예술인들이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키로 했다. 사진/고승은 기자
[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된 예술인들이 주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공동소송에 나서키로 했다.
 
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국가와 개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과 문화연대 등은 지난달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주모자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책임을 묻겠다”면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모집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소송에는 문화예술계 인사 474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1인당 100만원씩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소송 참가자와 배상 청구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
 
한편 박영수 특검팀은 7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과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이다. 특검팀은 이들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명시했다.
 
특검은 조만간 박 대통령을 대면 조사하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에 관해서도 사실관계를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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