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고승은 기자] 개성공단이 급작스럽게 폐쇄된 지도 오는 10일이면 만 1년째 접어든다. 지난 1년간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던 기업의 영업손실은 총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주기업 현황과 요구사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123개사였으며, 84개사가 회신했다.
 
개성공단 폐쇄 후 1년간 손실액에 대해 응답한 74개 기업 중 절반(37개사)이 10억원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24.3%(18개사)는 10~20억원, 9.5%(7개사)는 20~30억, 9.5%(7개사)는 30~50억, 6.8%(5개사)는 50억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응답했다.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1년간 손실액에 대해 응답 기업의 50.0%가 10억원 미만, 24.3%가 10억~20억원, 9.5%가 20억~30억원, 6.8%가 50억원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 상당수는 재개시 ‘재입주’ 의사, 80% 이상 “최소 내년엔 재개”
 
한편, 개성공단이 다시 문을 열 경우엔 3분의 2가량의 기업들(67%)가 재입주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26%의 기업도 여건 조성시 재입주를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재입주 이유에 대해선 대다수 응답기업들(81%)이 개성공단의 인건비 대비 높은 생산성, 낮은 물류비, 숙련노동자 등 국내외 대비 경쟁력 있는 경영환경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이들은 개성공단 재가동 예상 시기로는 올해 하반기(3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내년 이후(32%)나 대선 이후 즉시(15%)였다. 80% 이상의 기업들은 적어도 내년 이후에는 개성공단이 재가동될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셈이다.
 
정기섭 비대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정부가 충분한 지원을 했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막대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지난 1년간 실질 피해액의 3분의 1에 불과한 정부의 무이자대출 성격의 지원을 받았고, 그러한 지원규모로는 ‘기업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는 통계수치를 왜곡 인용하여 정부 측의 주장을 합리화할 게 아니라, 기업경영 정상화를 위한 보상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반드시 실질 피해보상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약 93%의 기업들은 안정적인 개성공단 조업 환경이 조성될 경우 재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개위한 논의를 즉각 시작해주시길 바라며 이를 위한 조건 조성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협력사와 그 종사자들에게도 피해 확산”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개성공단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입주기업들과 소속 근로자들은, 정부의 사후대책이 너무도 부족하여 생존의 갈림길에 몰려있다.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1년간 우리 기업들은 1조5천억 이상의 손실을 입었고, 그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1천여명의 주재원들은 대부분 정든 직장을 떠났고, 그보다 더 많은 본사 지원인력 또한 해고수순을 밟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나아가 “5천여개 협력사들과 그 종사자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돼 손실액은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바 있다. 신한용 비대위 운영위원장도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남북경협의 실험장이자 작은 통일이 이뤄지고 있던 곳이 사라졌고, 평화공단이자 동시에 안보공단이었던 곳이 사라졌다”고 언급했다. 개성공단이 들어선 자리는 군사적 요충지인데다가, 북측의 정예부대가 주둔했던 곳이기 때문이다.
 
그는 “당장 개성공단이 재개된다면 3만여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개성공단이 빨리 재개될수록 피해와 비용을 줄일 수가 있다. 방치된 복구비용과 설비, 수리비, 북측이 요구할지도 모르는 재개비용, 서서히 잊혀져가는 영업망, 10년이 넘는 동안 쌓아왔던 남북근로자간 신뢰와 숙련된 근로자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 朴정권 초기 통일장관도 “개성공단 재개해야”
 
이 와중에 박근혜 정권 초기 2년간 통일부장관을 맡았던 류길재 전 장관도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류 전 장관은 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제가 장관직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부닥친 일이 바로 개성공단 잠정중단이었다. 이후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6개월만에 다시 재가동을 시켰던 이 공단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사실상 거의 영구폐쇄 수순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좀 착잡한 그런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도 그 당시 시점에서 봤을 때도 본격 가동된 지 10년이 됐을 때였다. 굉장히 많은 일이 남북간에 있었음에도 그 10년 동안 대한민국 역대 정부들이 유지를 해 왔다. 해왔으면 유지하는 게 맞는 게 본다”며 "여러 부족한 점이 있고 모자란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채워 나가기 위해서 남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개성공단“이라며 재가동을 촉구했다.
 
그는 거듭 “(개성공단을) 열어야 된다고 본다”며 “또 국제사회에다가도 우리의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갖고 개성공단 문제를 얘기를 해 줘야지 이것을 북한에 대한 안보적인 지렛대로 또는 안보적인 어떤 압박수단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국제사회에다가도 얘기할 게 없다”며 정권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