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학교 신청 ‘제로’ 냉소에도, 국정교과서 살리기 동분서주

이준식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국정교과서를 보이콧한 시도교육청들을 향해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 시달을 하지 않고 있으며, 국정 역사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또 전교조와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을 향해서도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방해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상당수의 학교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겠다는 말이 있었으나 방해 활동에 의해서 상당 부분 두려워하고 있고 위축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서 “학교의 자율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교육부는 학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라며 법적 대응방침까지 밝혔다.
특히 이 부총리 양옆에는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 이창재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서며 법적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총리는 국정교과서를 희망한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선 답을 피했다.
교육부는 오는 3월 새학기부터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사용을 원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교원승진 가산점 및 학교에 1천만원 지원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이런 혜택에도 시중학교에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오늘(10일)로 예정됐던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5일 더 연장했다.
이처럼 교육부는 현장에서 외면당한 교과서를 살리겠다며 동분서주하는 모습이지만, 오히려 여론의 냉소여론만 높아질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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