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제한범위 방류 안 돼, 보 전면 개방하라”
여름철마다 심해지는 녹조현상 때문에 시민단체나 야권 등에서는 대형 보의 수문을 대폭 열어야만 강물이 흘러서 녹조현상이 해결될 거라 계속 지적해왔었다.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으나 뒤늦게 열게 된 것이다. 결국 MB정권하에서 2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인 4대강 사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정부가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13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환경부-농림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댐‧보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는 지난 2일 올해부터 보 수위의 활용 범위를 기존 어도제약-양수제약수위에서 지하수제약수위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전 6월~7월 시행해 온 녹조‧수질 개선을 위한 댐-보-저수지의 방류가 올해부터는 4월부터 연중으로 방류가 확대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4대강 16개 보의 수위가 각각 1m~4.2m 낮아지며 평균으론 2.3m 수위가 낮아진다.
하지만, 상시적인 보 개방이 아닌 일시적인 개방이다. 보별로 수위를 관리수위→어도 제약수위→지하수제약수위로 단계적으로 낮춘 후 관리수위로 회복하는 방식으로 15일마다 한 번 대량방류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같이 보 개방 확대를 결정한 것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정부가 더 이상 4대강 사업의 실패를 감출 수 없으며, 4대강의 수위를 유지하는 속에서는 수질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해석한다”며 “정부가 여름철 한시적인 유량조절로는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대강 보들의 전면개방이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며, 수질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나아갈 방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도 이해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15일마다 한 번 대량방류 하겠다는 데 대해선 “임시변통이며, 근본적 방향도 아니다. 보 수위를 지하수 제약수위까지 낮춘다고 해도 주변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고, 이를 모니터링 한다고 수문 전면 개방을 미루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은 우리나라 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며 “지난 10년간 4대강 사업은 어민에게서 생활터전을 빼앗고, 물고기에게는 죽음을 안겨줬으며, 국민에게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며 4대강 사업이 실패했음을 단언한 뒤, 경인운하 연장-지방하천 개발-친수구역 개발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면검토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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