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 모든 이목이 쏠려

[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승부수를 걸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지난 구속영장 청구 때 제출했던 수사 자료보다 더 많은 두 배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 결과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도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의 쟁점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다. 안 전 수석의 수첩 39권 안에는 이부회장의 뇌물죄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직무정지)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독대 내용, 상호 청탁으로 보이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져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이 수첩이 좌지우지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수석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보좌관으로 있던 김 청와대 행정관이 안 전 수석으로부터 폐기하라고 받은 수첩을 보관하다가 안 전 수석과는 관계없이 특검에 전달한 것으로 안 전 수석 측은 증거 능력이 없는 훔친 물품이라 주장하고 있어 증거 채택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 수첩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면, 이재용 전 부회장의 뇌물죄를 입증하는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검팀은 안 전 수석이 증거인멸을 위해 폐기 하라고 지시해 김씨에게 준 수첩을 보관하다가 제출한 것으로 증거채택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 이번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한정석 영장전담판사의 판단에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한편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작년 11월 국정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최순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 달 25일 이대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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