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가 학교 등 교육에 투자하는 재원인 교육경비보조금이 서울 25개 자치구의 경우 2006년 현재 389억여원을 넘는 등 전반적인 규모는 증가했으나, 강남.북간 지역 격차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이 26일 발표한 '2006년 서울지역 교육경비 지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5개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2005년의 329억원 여보다 약 60억여 원이 늘어나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계 예산 총액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도 2005년의 0.59%에서 2006년에는 0.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 1인당 보조금액도 2005년의 2만1000원에서 2006년에는 2만5000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보조금 규모나 비율은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총액 53억에 달하는 강남구였으며, 중구(47억), 서초(24억), 구로(21억)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가장 적은 곳은 종로구 5억6000만원이었고, 다음으로 강북(6억), 금천(6억), 성북(6억500만원) 순으로 나타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의 격차가 강남북 교육격차 수준과 유사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2003년 140배(강남vs금천), 2004년 19배(강남vs강북), 2005년 11배(강남vs금천), 2006년 10배(강남vs종로)로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으나 강남북으로 대비대고 있는 상.하위 순위의 변동이 없고, 강남북 교육격차와 맞물려 있어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더욱이 2006년 학생 1인당 지원액의 차이는 최대 17배(중구 15만4000원 vs 성북 9000원)로 나타나, 2004년 9배(강남 vs 은평), 2005년 14배(중구 vs 성북)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계층간 거주지 분리 현상이 뚜렷한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의 차이가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등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서울시당의 지적. 이밖에 2006년 보조금에 대한 학교의 지원 신청액 총 656억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389억에 그쳐, 신청액의 절반가량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당은 이와 관련 "지방세 대비 3%라는 불문율에 미치지 못하는 기초지자체는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자치구 재정 격차가 교육경비보조금의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당은 이어 "서울시는 고착화되고 있는 강남북 교육격차와 학생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시세 2% 도입과 교육여건이 어려운 자치구 우선 지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 대한 차등 지원방식 도입 등 학생 1인당 보조금의 차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