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새벽 구속됐으나.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박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사장이 사장 지위, 대한승마협회 회장 지위로서 최순실-정유라씨에 대한 자금지원 실무를 담당했지만, 그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게 법원의 해석이다.
 
이와 관련,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영장청구된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보면 법원이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 구속영장 발부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뉘앙스가 상당히 많이 감지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상진 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과 공모관계 내지는 방조인데, 기각 사유를 보면 액수라든지 삼성의 구조, 이 사건의 중대함을 보면 권한범위나 실질적 역할이 적다는 취지”라며 “그렇게 해석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거의 다 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이 부회장은 엄벌을 면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삼성의 구조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박상진 사장이 단지 하수인일 뿐인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인가. 그건 아닐 거거든요”라고 꼬집었다.
 
이 전 판사는 이어 “박상진 사장뿐만 아니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 (전무), 그 외에 입건된 삼성수뇌부들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게 국민의 노후보장이 담보돼 있는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건데, 오늘 발부된 영장 관련 이 사건에선 국민연금은 크게 연관성이 없다. 특히 박상진 사장 관련해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구를 그대로 대입해보면, 최 부회장이나 장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어렵겠다고 해석이 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더 나아가 “(법원이)아직 국민의 목소리와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직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했던 데서 나왔던 자존심, 이걸 어떻게 엎어야하는데 명분을 어디서 찾느냐. 그것이 (박상진 사장)영장 기각사유에 나온 게 아닌가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김어준씨는 이에 “냉정하게 보자면, 아직도 절반의 정의에 이르지 못한 정의라고 보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전 판사는 “네, 아직 멀었다”고 답했다.
 
김어준씨는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은)대통령보다 구속이 어렵다는 애기 많이 들었다. 한 고비 넘어갔다는 것”이라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은 긍정 평가했다. 이 전 판사도 “이같은 결정은 국민의 힘이 아니라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화답했다.
 
◆ “증거인멸한 주범들은 구속 안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삼성의 로비력이 막강하다. 법원이 이번에도 삼성 앞에서 절반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확연히 느꼈다”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상진 사장 불구속 사유가 내부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위치라든지 결국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이재용 부회장이 다 했고 박상진은 그 밑에 부하이기 때문에 불구속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읽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보면 김기춘, 조윤선 또 청와대 비서관들 또 문체부 장관, 차관 줄줄이 다 구속됐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거기에 비춰봤을 때 국민연금 의사결정과 관련한 뇌물제공 이 사건은, 결국 간신히 이재용 부회장 한 명만 구속을 했고 그 배후에서 이 부회장을 도와주고 증거인멸하고 실질적으로 뇌물을 제공하고 협력했던 사장단들 미래전략실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알아서 영장으로 청구하지 않든지 또는 청구된 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이 기각을 했다”면서 “그래서 삼성의 힘은 막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번 검찰이나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조사받고 나가자마자 가는 곳이 지금 미래전략실로 가서 이게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게 아니겠나”라며 “소집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뭔가. 자신들은 정당하고 떳떳하다고 변명의 일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 안에서 나눴던 얘기들이 뭐겠나? 뭐 이렇게 저렇게 특검에서 조사 받은 내용 분석해 보고 이 정도 증거는 이렇게 숨기고 인멸하고 이러면 법정에서 무죄판결로 가는 대응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메시지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이라며 공모과정을 언급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장충기, 박상진, 최지성 이런 분들이 이 부회장을 도와서 전체적으로 증거인멸하는 주범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선 “결국은 국민의 뜨거운 마음”이라며 “유독 삼성이 권력 앞에서 당당하게 또 사법 권력을 왜곡시켜 왔던 과거 트라우마 때문에 국민들이 이번만은 제대로 된 사법권력 집행의 모습을 보고 싶다. 그 염원이 지난번에 (이 부회장) 영장 기각된 이후 법원에 아주 강력하게 전달됐고, 법원도 그 국민의 마음을 잃은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