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박상민 기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상한제를 폐기한 교육부를 대학생들이 규탄했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한양대와 고려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상한제를 폐기한 것은 반 교육적 행태이며, 등록금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작년 말 교육부는 대학들에게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자율적으로 책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 후 한양대는 2017년도부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등록금 5% 인상, 고려대, 중앙대, 경희대 등도 5~7%로 인상안을 내놔 연쇄 인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대한 비용이 내국인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 하다.”라는 의견이다.
 
이에 학생들은 “대학들은 교육부가 자율적으로 맡기자 다들 마치 기다렸던 것처럼 인상안을 내놓고 있다.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줄어든 수입을 충당하기 위해 대학 정원 외 유학생들을 무분별하게 수용해놓고 이젠 그 부담을 학생들에게 전가까지 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 문제를 본 한 대학생은 “물론 대학 측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든 비용이 내국인보다는 많이 들었을 것이다. 다만 학교는 교육을 위해 만들어진 주체로서, 학생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수업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학교의 의무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므로 등록금 자율 책정은 교육부가 제한을 만들어 무분별한 인상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