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으로 탄핵 심판 반대하는 것인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 때문에 반대하는 것인지는 의문
20일 박(직무정지)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정기승 전 대법관이 대리인단에 합류했다.”고 밝혔다.
또 정기승 전 대법관과 장창호(73) 변호사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참여해 이날 헌재에서 열리는 15차 변론에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9일 다른 원로 법조인 8명과 함께 정기승 전 대법관은 조선일보 1면 하단에 “탄핵 심판에 관한 법조인의 의견”이라며 광고를 냈다. 광고에는 “우리는 박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찬‧반을 떠나 순전히 법률전문가로서 법적인 견해를 밝혀 헌법 재판소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글을 남겼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법조인으로 양심적으로 객관적으로 말하는 척 하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하는 것이 어찌 호‧불호를 떠나 얘기하는 것이냐? 박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판단에 도움을 주고 싶고 정말 법적인 잘못이 말하고 싶다면 법조인으로서 중립적인 자리에 서서 얘기해야 하는 것이 옳은 자세 아닌가?”라고 반박하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탄핵 심판 막바지에 온 현재 정기승 전 대법관의 합류로 국회 소추위원과 벌일 법리 공방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합류로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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