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대학생들이 새 학기 개강을 앞두고 박근혜 정권의 신속한 퇴진 및 박근혜 정권 청산을 위한 10대 당면 투쟁과제들을 발표했다.
 
전국 82개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생시국회의는 20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F학점짜리 박근혜 정권에 맞선 퇴진운동이 무려 네 달째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 일당은 세력결집을 도모하여 탄핵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개강 전 탄핵’을 촉구했다. 대학생시국회의는 지난해 10월 박근혜 정권 퇴진운동을 목적으로 꾸려진 기구다.
 
이들은 황교안 권한대행 총리를 향해선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듯 박근혜가 추진해오던 정책을 고스란히 강행하고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와 함께 온갖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계획에 대해선 ▲ 25일 민중총궐기 앞두고 사전 집회 ▲ 3월초 개강촛불 개최 및 대학내 박근혜 정권퇴진 분위기 형성 ▲ 시국 강연회 등을 예고했다. 이들이 이날 발표한 10대 당면투쟁 과제들로선 ▲ 박근혜 퇴진 및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 유지’하는 황교안 권한대행 퇴진 ▲ 세월호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 박근혜 공범 재벌총수 구속 ▲ 대학 구조조정(정원조정-단과대 신설 등) 중단 및 대학내 민주주의 실현 ▲ 고지서상 반값등록금 실현 및 입학금 폐지 ▲ 최저임금 1만원 인상 ▲ 국정교과서 폐기 ▲ 사드배치 철회 ▲ 한일 ‘위안부’ 합의-군사정보협정 폐기 ▲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 확충 등이다.
 
◆ “박근혜는 세월호 하나만으로도 탄핵 마땅”
 
장은하 416대학생연대 대표는 “세월호에 제대로 된 지시(퇴선명령)가 있었다면, 시뮬레이션 결과 6분 30초만에 승객 모두 탈출할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 사유 하나만으로도 박근혜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라며 “박근혜를 철저히 수사해 ‘세월호 부재 7시간’을 면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박근혜의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술수에 휘말리지 말고 빨리 탄핵해야 한다. 특히 세월호를 반드시 탄핵사유로 넣어야 한다. 이를 거스른다면 헌재에까지 더 큰 분노의 촛불파도가 몰아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오는 21일부터 ‘세월호 참사 제 1주범, 박근혜 즉각 탄핵 촉구 대학생 서명’을 진행할 예정이며, 3월초 헌재에 시민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룻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박근혜가 탄핵된다고 해서 많은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을 폐기해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는 대학생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이다. 개강전 탄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대학생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한성진 카이스트 부총학생회장은 “박근혜는 헌재심판을 최대한 늦추려는 술수를 쓰고 있고, 여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관제데모에 앞장서서 결백을 주장하며 기회를 노리고 있다.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지만 황교안은 박근혜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목소릴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수사와 헌재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만큼 안심할 수 없다. 봄을 맞이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로의 변혁을 위해 학교에서 거리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근혜를 감옥으로” 등의 구호를 거듭 외쳤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 대통령의 가면을 쓴 이를 감옥에 가두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 “특검 연장 안 되면, 탄핵 인용돼도…”
 
또 같은 날 조속한 ‘박근혜 탄핵 인용’을 바라는 시민단체들은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거듭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성명에서 “특검팀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주말과 연휴를 반납하며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수사해야 할 의혹이 여전히 많은 상황”이라며 “가장 큰 난관은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함에도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기만을 바라며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K·롯데·CJ 등 다른 재벌기업에 대한 수사와, 이재만-안봉근 등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재벌의 ‘관제데모 지원 의혹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위해서라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의 수사 연장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필요하다.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정권에서 보여 온 오만과 독선, 불통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의 국정혼란을 막고, 파탄 난 국정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특검 기간연장을 즉각 결정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듯이, 특검 수사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대통령에게 제기되는 범죄 혐의는 아직 많다. 삼성 말고도 정권과의 유착으로 특혜와 대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재벌 총수들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고 해도, 특검이 2월 28일로 종료된다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지금껏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특검 수사를 회피하고 헌재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대통령을 반드시 수사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려면, 반드시 특검 시한이 연장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 “특검 연장 여부를 황교안 권한대행 손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오는 2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당장 특검 연장을 위한 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대통령 국정농단에 공동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발목을 잡는 것은 국민들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야4당이 조속히 공동으로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1일부터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모아진 5만1천610명의 ‘특검 연장 촉구’ 시민서명을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