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협-나눔의집 등에 국고보조금 ‘중단’ 논란, 여가부 “공모사업 실시 안했을 뿐”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각 연도별 여성가족부 장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조윤선 전 장관이 재임 중이던 2013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과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통해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마창진시민모임(이하 마창진시민모임) 등 4개 시민단체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2억8천900만원의 예산을 지원됐다.
2014년에도 정대협, 나눔의집 등 17개 단체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을 통해 26억4천700만원이 지원됐다. 김희정 전 장관이 재임 중이던 2015년에도 정대협, 나눔의집 등 13개 단체에 총 13억9천만원을 지원됐다.
하지만 ‘위안부’ 합의가 강행된 뒤인 지난해에는 정대협과 나눔의집, 마창진시민모임 등에 한푼도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대신 여가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에 1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이밖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등 여가부 유관기관에 지원금이 쏠렸다. 특히 한 시민단체는 '화해와 치유재단'에 떠밀려 연속사업에 대한 지원조차 받지 못했다고 문미옥 의원은 지적했다.
문미옥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던 민간단체 지원을 중단한 것은 예술인의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다를 바 없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반대 의견 및 성명을 발표한 단체에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여가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민간단체에 대한 '편 가르기'와 '길들이기'를 자행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편 여가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2014~15년에 하던 공모사업을 16년에는 사업자체를 실시하지 않았다”라며 “특정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대협에 대해선 “매년 시설운영비(3천만원)를 지원해왔으나 2016년에는 이를 단체 측에서 반납한 바 있다”고 했고, 나눔의 집에 대해선 "역사관 리모델링 및 추모관 건립사업을 위해 ’14년에 1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아직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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