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방어권은 무능3세의 불법승계에 합법적 통로 만들어달라는 말”
심상정 대표는 21일 정의당 의원총회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재벌의 흑기사를 자처하고 나섰다. 어제 대한상의 모임에서 유 부총리는 국회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을 경제에 도움 안 되는 규제로 보는 황당한 인식을 드러냈다”면서 “나아가 ‘상법 개정이 이뤄지면 외국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한다’ ‘경영방어권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등 녹음기처럼 재계의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했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국회가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전횡과 그로인한 사회적 해악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공약했던 내용이다. 또 현 정부 초기 법무부 개정안으로 입법예고까지 되었던 것”이라며 “상법개정이 일찍이 이뤄져 기업 이사회가 총수 일가의 거수기 면모를 벗을 수 있었다면, 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정경유착도 총수들의 사법처리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대표는 “재계의 경영권 위협론은 비현실적 가정과 사실 왜곡으로 가득 찬 침소봉대”라며 “ 포이즌 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방어권은 무능3세의 불법승계를 합법적 통로를 만들어달라는 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유 부총리에 대해 “재계의 이런 거짓, 억지주장을 일국의 경제수장이 부끄러움도 없이 대변하는데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대표는 “재계는 지금이라도 황당한 경영권 위협론을 폐기하고 스스로 지배구조 개선에 동참해야 한다”면서 “유일호 부총리 등 정부는 국회의 상법개정과 경제민주화에 전폭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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