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올해 치러질 대선은 조기에 치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서 ‘선거연령 하향’ 목소리는 당사자인 청소년들을 비롯해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이다.
 
만 18세면, 군 입대도 할 수 있고, 혼인도 할 수 있고, 운전면허도 딸 수 있고, 9급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는 만큼 공무수행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참정권만은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전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16~18세를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그만큼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것은 확실한 세계적인 추세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18세 선거권 부여에 강력 반대하고 있으며, 바른정당은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예상대로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 올해 만 18세가 넘은 청소년들이 대선 투표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이번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아울러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은 대학교 새내기 대다수가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진다.
 
22일 오후 비오는 여의도 국회 앞에선 ‘18세 선거권 확대를 위한 청소년 청년 연석회의’ 등이 <선거연령 하향 법안 개정촉구 전국민 총집중 긴급행동>을 열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의결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청년들에게 취업할당을 해준다. 기본소득을 준다는 등 각 당에서 청년들을 위한 시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런 정책 다 합친 것보다도 청년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 하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면 청년이 정당으로 국회로 쳐들어가는 것 말고 더 확실한 것은 없다”며 “선거연령 인하는 협상이나 흥정,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선거 유불리 따져가면서 논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현재 세계는 권리와 인권이 확대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만 18세가 되어도 투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언제나 청년 청소년들은 역사의 주체였다. 이런 주체들이 자신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는 참정권을 획득하는게 왜 이리 어려운지 모르겠다. 내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새겨듣고 그에 합당한 상벌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참가자들은 피케팅이나 자유발언 등을 이어가며 선거연령 인하를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