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 24조6967억원
내년 국방예산 24조6967억원
  • 박수진
  • 승인 2006.09.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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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보다 9.7% 증가…병사 건강검진 시범 추진
2007년도 국방예산이 24조6967억 원으로 편성됐다.이 같은 예산안은 올해 22조5129억 원에 비해 9.7% 증가한 것으로 국방부가 지난 6월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4조7505억 원보다 538억 원이 줄었다.이 중 방위력개선비는 17.5%가 증가한 6조8243억 원이며, 경상운영비는 7.0% 증가한 17조8724억 원. 내년에 신규 착수하는 주요 사업별로는 정밀 유도 관제를 위한 노후 정밀 접근 레이더 교체 사업과 해상전술정보를 자동으로 처리하는 KNTDS 2차 양산사업 등 감시·C4I 분야 두 개 사업 착수를 위해 61억 원이 반영된다. 함정 분야에서는 작전지속능력과 타격능력이 향상된 잠수함(KSS-Ⅲ) 확보사업 착수에 62억 원을, 고성능(High)급 전투기 부족 소요 보충을 위한 F-15K급 전투기 확보, 북부전투사령부 창설 등 항공기 분야 5개 사업 착수에 652억 원이 편성됐다. 그리고 원거리에서 적 잠수함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대잠어뢰, 주야간 전천후 정밀폭격이 가능한 GPS유도폭탄(JDAM) 등 내년에 시작될 유도무기 분야 4개 사업 착수에 322억 원을 반영했다. JDAM은 관성항법장치(INS)와 GPS가 내장돼 표적에서 최장 24km 떨어진 지점에서 투하하더라도 GPS 위성 정보를 받아 표적까지 정확히 비행하는 무기로 유사시 비무장지대(DMZ) 근처 동굴 속에 배치된 북한군의 170밀리 자주포(사거리 54km)와 240밀리 방사포(사거리 60km)를 타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병사들이 전역 전에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는 등 장병 복지와 복무여건 개선 사업에 2조9342억 원을 반영했다.국방부는 군 의무 분야에 대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의무장비와 물자 보강 등 의무 관련 예산으로 1200억 원을 반영했다.병사 봉급도 현재 상병 기준으로 월 6만5000원에서 23%가 많은 8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여기에 4901억 원을 반영했다. 계속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감시·정찰 C4I분야 19개 사업에 4899억 원 ▲기동·화력·탄약 분야 28개 사업에 1조2996억 원 ▲이지스 구축함 등 함정 분야 9개 사업에 1조1189억 원 ▲항공기 분야 11개 사업에 1조6720억 원 ▲유도무기 분야 18개 사업에 6545억 원 ▲연구개발 분야 45개 사업에 1조2480억 원이 각각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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