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구조개혁 일관되게 추진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경상수지가 8월에 5억1천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2개월 연속 적자를 보였지만 적자 추세로의 전환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에서 8월 경상수지 적자와 관련해 "자동차 파업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원유 도입물량이 추세치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요인이 작용했으며 여름 휴가철 등 계절적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그러나 9월에는 통관 수출입차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10월 이후에도 흑자기조를 이어가면서 연간으로는 소폭의 흑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작년 동기보다 25.3% 증가한 172억달러에 달하고 수입은 27.7% 늘어난 182억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 함께 이번달부터 다른 국가와의 FTA 협상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며 "한-아세안 FTA 협상과 관련해 정부는 양측이 지난 8월 서명한 상품협정이 내년 1월1일까지 발효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27일 발표된 스위스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작년보다 5계단 하락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개방과 규제완화, 구조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등 보다 근본적 시각에서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기업인들이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애로요인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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