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약 101억원) 중 일부가 재단 운영비로 사용된 것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전액 피해자들을 위해 쓰겠다고 공언했으나, 재단 자체의 존속에 투입된 셈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이나 폐기 여론과 함께, 재단 해체 목소리는 이미 야권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끝없이 일고 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재협상이나 페기 여론이 70%를 넘고 있는 상황이며, 대선 주자들도 앞 다투어 재협상이나 폐기를 공언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화해‧치유재단 이사회 회의결과> 문건에 따르면, 올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5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하고 이를 일본이 낸 10억엔의 출연금에서 사용하기로 지난해 말 의결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일본 출연금 전액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선전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부를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유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을 민간 성격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기금 전액을 피해자를 위해서만 사용하겠다는 모순된 주장을 펴온 셈이다. 이는 일본의 출연금 규모를 부풀리기 위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재단 측은 정부 예산이 삭감되며 출연금을 일정부분 쓸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화해치유재단에 1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안에도 재단 운영비 명목으로 6억5천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화해치유재단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출연금 수령을 압박한 정황도 SBS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방송되기도 했다.
 
지난 25일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 에선 김태현 화해치유재단 이사장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공개된 녹취에서 김 이사장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정부가 정말 잘못했다. 사죄하고 반성하고 그래서 그 뜻으로 10억엔을 지원했다. 살아계신 46명에 대해선 1억원 정도의 현금을 드리자, 저희에게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할머니 계좌번호로 돈 보내드리겠다”고 말한다. 일본 정부가 법적배상이나 공식사죄를 밝힌 것이 없었음에도, 이를 왜곡한 셈이다.
 
이에 피해자 할머니가 “10억을 준들 청춘이 돌아오겠냐”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자, 김 이사장은 “그런데 지금 23분이 1억원씩 지급받으셨다. 그 할머니들도 그러시더라. ‘일본이 이것보다는 더 사과를 안한다. 더 돈을 안내놓는다’”라며 피해자들을 회유했다. 그러자 피해자 할머니는 “직접 우리한테 하지 않는다”라며 일본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받을 건 받아야죠. 받으셔야죠. 억울하시지도 않나. 저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끌어봤자 안 되고 더 이상 안 준다.”며 계속 돈 이야기를 꺼낸다. 그러면서 “일본이 얼마나 지독하냐. 제 생각은 살아계실 때 사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돌아가시고 나면 해주지도 않는다”고 압박했다.
 
특히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라고 합의문에 명시돼 있음에도, 김 이사장은 합의 내용에 대해선 설명을 하지 않는다. 특히 김 이사장은 “이게 사실 시작이다. 사실 합의보고 현금 지급하는 것이 시작이지, 아베 와서 사과하라고 (계속 노력)한다. 또 아베 정권도 오래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과를 할 수 있도록 일단 시작을 해야 계속되는 것”이라며 합의 내용을 왜곡하기도 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와 관련, “피해자 등의 반발이 여전함에도 화해치유재단이 현금 지급을 강행하고 있어 피해국인 우리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화해·치유재단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해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