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투자부진 과장됐다"
경제개혁연대 "투자부진 과장됐다"
  • 이훈
  • 승인 2006.09.28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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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28일 경제개혁리포트 3호 `재계의 투자부진론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이상으로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한국은행, 통계청, 산업은행, 한국신용평가정보의 각종 통계 자료를 분석해 만든 이 보고서에서 2000년대 이후 설비투자가 부진하다는 재계의 주장은 과잉 중복투자라고 평가되는 1991~97년의 설비투자 추이를 근거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실제 현실보다 부풀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8대 그룹(계열분리 이전을 기준)의 투자금액을 보면 2003년 22조1천억원, 2004년 30조8천억원, 2005년 33조4천억원으로 점차 늘어나 외환위기 이전 수준(97년 23조9천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투자 문제의 심각성은 기업규모별, 산업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며 "제조업의 설비투자는 종업원 5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주도하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비제조업이 제조업에 비해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몇년 사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설비투자 부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행 재벌 규제에 대한 비판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규율 체계가 없어지면 자칫 감당하기 어려운 국민경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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