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은 생색내기, 차기정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국가장학금은 생색내기, 차기정부 반값등록금 실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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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 기자회견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후보 당선돼야”
▲ 대학생당·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은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정부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사진은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 고승은 기자
[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 조기대선이 유력시되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대학생 상당수는 한 학기 4~5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에 고통을 받고 있다. 아무리 알바를 해도 등록금을 충당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반값등록금’ 정책은 중요 이슈로 떠올랐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반값등록금 정책’이라며 내세운 국가장학금 제도는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지난해 대학교육연구소가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1학기 92만4천190명(40.3%), 2학기 95만270명(41.5%)에 그쳤다. 최고로 많은 비율의 학생이 장학금을 받은 분기는 2013년 1학기인데, 역시 42%에 그쳤다.
 
특히 등록금이 높은 사립대로 갈수록 반값등록금을 지원받는 학생 수는 극히 줄어든다. 전체 대학생중 80%가 사립대 학생임을 감안하면 정책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것이다.
 
대학생당·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소속 학생들은 3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등록금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다. 등록금은 대학생, 부모세대, 예비대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대학교육을 통한 대학생뿐만 아니라 기업과 우리 사회, 국가 전체가 수혜를 받는 상황에서 국가는 대학교육에 대한 책임을 더욱 높여야 한다. 차기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반값등록금은 18대 대선의 주요화두로 떠올랐지만, 박근혜 정권은 거짓말과 지급률이 절반도 안 되는 생색내기식 국가장학금 정책을 썼을 뿐”이라며 “고액 등록금으로 고통받는 대학생의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대는 더 이상 정치에 냉소적인 세대가 아니다. 20대 90% 이상이 다가올 대선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더 이상 가짜공약, 생색내기 꼼수로 대학생을 기만하지 말라”고 목소릴 높였다.
 
대학생당 대표인 김유정씨는 “올해 대선에서만큼은 반드시 대학생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당선돼야 하고, 무엇보다 여전히 300만 대학생 첫 번째 요구인 등록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학생 단체는 “대학등록금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사안이다. 등록금은 대학생, 부모세대, 예비대학생 모두를 아우르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권의 국가장학금 정책은 ‘생색내기식’에 불과했다고 질타했다. 사진 / 고승은 기자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를 시작으로 대선주자 토크콘서트를 진행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직접 질문을 던지고 대선후보의 반값등록금 의지를 직접 확인하는 자리로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한대련 측에선 “3월부터 대선까지 대학생 유권자행동을 실시할 것”이라며 “전국 대학생들과 학내, 학외를 가리지 않고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활동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전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1일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 ‘대학생 공동행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대학생 문제의 해결을 포함 세월호 진상규명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후에도 대선실천단을 운영, 학내 주요 거리에서 1인시위 및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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