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대선 때문에 특검법 개정안에 침묵하는 민주당 부메랑 맞을 것”
주승용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박영수 특검의 최종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7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수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의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의 기대에 답했다. 또한 특검이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반드시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검수사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민주당과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성해야 한다. 3월 임시국회에서만큼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대선을 앞두고 몸을 사리기 위해서 특검법 개정안에 비겁하게 침묵하는 태도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에게 돌아간다는 당연한 진리를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제 국정농단에 대한 마무리 수사는 검찰에게 넘어갔다”며 “검찰은 대통령 대면조사, 우병우 구속, 대기업 수사 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특검이 마치지 못한 수사에 화룡점정을 찍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국민연금공단이 오는 7월부터 월 434만 원 이상 소득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최대 13,500원을 인상하겠다고 한다”며 “‘사고치는 사람’ 따로 있고 ‘뒷수습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어제 공개된 내부감사 결과에서는 특정 자산운용사에 특혜를 주는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연금공단이 아니라 국민손해공단이다. 국민연금공단은 전반적인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대재앙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함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젊은 직장인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본인들이 노인이 됐을 때 본인들이 납입한 만큼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다고 한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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