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배덕광 등 구속했지만, ‘인허가 로비’ 등 핵심 의혹은 규명 못해
핵심 의혹인 인·허가 과정의 로비 의혹, 특혜 대출·분양 의혹 등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함에 따라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 전망이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임관혁)는 7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사실상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7월 본격 수사에 돌입한지 7개월여만이다. 검찰 측은 현재까지 24명을 기소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엘시티는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 101층 높이의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5층 주거타워 2개 동을 짓는 2조7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이 회장은 2007년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사업부지를 넘겨받아 개발사업권을 따냈다.
엘시티는 인허가 과정부터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돼왔다.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땅에 고도제한 60m에 7배에 가까운 411.6m의 인허가를 받았다. 엄청난 교통난이 예상되자 부산시는 세금으로 도로 확장 공사에 나섰다.
또 당초 시공사로 선정한 대우건설과 중국건축(CSCEC) 등이 손을 떼면서 시행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포스코건설이 책임 준공하겠다고 나섰다. 또한 부산은행 등으로부터 1조7천800억 원 규모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더해졌다. 여기에 엘시티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특혜까지 들어갔다.
수배 중이었던 이영복 회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긴급체포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탈 듯이 보였다. 이 회장은 52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유력 정관계, 재계 인사들 등에 살포한 의혹을 받고 있어 초대형 정경유착 스캔들이 확실시됐기 때문이다.
특히 이 회장이 최순실씨와도 같은 친목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은 더욱 확산됐다. 공교롭게도 당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며 박근혜 정권이 사망선고를 받은 때라 더욱 그러했다.
하지만 수사는 진전을 내지 못했다. ‘자물통’으로 불리는 이 회장이 입을 굳게 다물었기 때문이다. 또 이 회장이 현금과 상품권, 차명 법인카드, 기프트 카드 등을 주는 방식의 로비를 했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끈질긴 수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냈다.
엘시티에 대한 광범위한 특혜가 이뤄졌을 당시 해운대구청장으로 재직했던 배덕광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해운대구을)도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엘시티 사업 인허가 및 편의제공 명목으로 이영복 회장 측으로부터 9천100만원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서병수 시장의 또다른 측근인 김 모씨도 지난 8년간 엘시티 알선청탁 명목으로 매달 200만원씩 2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측근인 이 모씨도 지난 2010년 5월 이 회장으로부터 엘시티 사업에 대한 청탁 및 부산시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허 전 시장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영장이 기각됐다.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은 엘시티 이 회장으로부터 중국 유명 서예가의 작품(1천200만원 상당) 등을 받고 부인을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인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3천72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지역 모 일간지 사장 차모 씨도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 수첩에서 발견된 엘시티 관련 메모(‘해운대 LCT fund posco’, ‘중국 x→하나은행 김OO’) 경위에 대해선 “이 회장이 안 전 수석을 통해 하나은행이 엘시티 PF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했으나 거절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 전 수석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또 현기환 전 수석이 보유한 수상한 뭉칫돈 50억 원에 대해서도, 검찰은 현 전 수석이 묵비권을 행사해 출처 확인은 못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단일 사업장인 엘시티에 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준 배경이나, 엘시티 43가구 특혜분양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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