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고위직으로 재취업 모럴헤저드 심각
고위공직자 고위직으로 재취업 모럴헤저드 심각
  • 김윤재
  • 승인 2006.09.2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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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유관기관 바람막이용 취임
취업난이 극심한 가운데 재정경제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10명중 6명 정도가 퇴직 후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의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나 고위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한나라당 소속 홍문표 의원이 7개 국가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퇴직한 4급이상 고위공무원 417명 가운데 264명(60.2%)이 퇴직 후 곧바로 정부출자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의 고위직으로 재취업 했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대부분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농협중앙회, 인천항만공사,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산하기관의 이사장, 상무 사장, 본부장, 이사 등 고위직에 포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전 소속 부처별로 보면 재정경제부가 93%(101명 중 94명)로 재 취업률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소기업청 76%(54명중 41%), 농림부 70%(39명중 23명), 건설교통부 61%(53명중 32명), 산림청 60%(20명중 12명), 해양수산부 48%(114명중 54명), 해양경찰청 37%(36명중 13명)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직 퇴직 후 특정기업이나 단체와 유착되는 것을 막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각 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유관단체에 재 취업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농림부의 경우 농약공업협회, 한국사료협회, 국산콩가공협회, 한국쌀가공식품협회 등에 재 취업하는데 성공했으며 ▲산림청은 한국양묘협회, 한국분재조합, 한국녹색문화재단 등에 취업했으며 ▲해양수산부 한국수산회, 한국해운조합, 한국항만물류협회, 한국어항협회 ▲건설교통부 대한건설협회, 건설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중소기업청 섬유산업연합회, 무역협회, 신용보증재단연합회, 컨설팅협회 등에 회장, 부회장 등 평균 임원급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명예퇴직자의 경우 대부분 재직당시 미리 자리를 확보한 후 퇴직 후 수일 내에 곧바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림부 종자관리소 소장(국장2급)을 지낸 박모씨는 지난 2004년 6월말 퇴직 후 다음날 곧바로 농협유통 감사로 취업했으며, 해수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출신의 이모씨도 퇴직후 다음날 한국수산회 전무이사에 취임했고, 해양경찰청 감시과장을 지낸 장모 서기관 역시 퇴직 다음날 곧바로 폐기물해양배출협회 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밖에 중소기업청 서울지장청장을 지낸 전모씨는 벤처기업협회 부회장이 되었고, 국토지리정보원 부이사관 출신이 명예퇴직 후 8개월 만에 대한건설협회 기술환경본부장에 취임했으며, 산림청 청장 출신인 최모씨는 올 6월에 광해방지사업단 이사장으로 재 취업 했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사오정이나 오륙도 신세인 일반인들 사이에서 철밥통을 비판하는 소리가 왜 안 나오겠냐” 며 “낙하산으로 재취업한 고위공무원들은 대부분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없는 인사로 해당 기관의 바람막이용 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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