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으로 표심 자극 서민용 선거마다 되풀이
여야 예비 대선주자 후보들 중 경쟁력을 갖춘 후보들이 포진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의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과 가계 빚 탕감, 일자리 창출 등 ‘단골메뉴’성 공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대선국면이 본격화되면 표심을 자극하는 서민용 경제 공약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커지자 해당 업계들은 자칫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용 포퓰리즘 공약 중 하나로 카드수수료 인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이재명 등 예비 후보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와 중소가맹점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4일 정치권 및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의 우대 수수료를 1.3%에서 1%로, 영세가맹점과 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기준을 연매출 2억원, 3억원을 각각 3억원, 5억원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를 1% 이하로 내리는 것과 함께 ‘카드 수수료 상한제’까지 제시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역시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카드수수료 인하를 약속한 바 있어 대선 이후 관철 될 가능성이 크다. 카드업계서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당혹스런 분위기다. 지난해 카드업계는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0.7%포인트, 체크카드 0.5%포인트 내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카드수수료를 인하했는데 선거철에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공약으로 내세운 게 당혹스럽다”며 “시장에 개입하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포퓰리즘 공약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로 가계 빚 탕감을 들 수 있다. 이재명 시장은 490만명의 가계부채를 한방에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2일 서울 중구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주빌리은행이 공동 주최한 가계부채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이재명 시장은 “13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이외에도 생계형 건보료 체납, 세금 체납, 통신비 렌탈비 등 생계형 고지서 미납 등 생활 속 작은 빚들로 고통 받는 분들이 많다”며 “총 490만명에 달하는 이러한 생계형 부채만이라도 국가가 ‘신용대사면’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탕감하고 경제적 새 출발을 돕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에 동맥경화를 푸는 방법”이라고 밝혔다.
빚 탕감은 이미 제대로 갚은 사람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서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점에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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